1996년
1. 특집
펼치기
(1) 한보사태
- 배경과 파장
- 국회 청문회
- 한보부도의 산업파장
- 검찰수사 및 처리
2. 96년 초점
펼치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3) 한총련사태
(4) 노동법 파동
- ‘신노사관계구상’과 노사관 혁위원회 발족
-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노동관계법 정부안 확정
- 노동관계법 여당 기습처리와 야권의 반발 및 노동계 총파업사태
- 여야영수회담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합의
- 노동관계법 재개정과 주요내용
3. 국토ㆍ기상ㆍ인구
펼치기4. 정치
펼치기
(1) 개관
(2) 대통령
- 개관
- 주요 국정활동
- 대통령 직속기관
- 국무회의
- 국무총리 직속기구
- 행정
- 공무원
- 개관
- 지방행정
- 지방의회 운영
- 지방재정
- 지역개발
- 지방세정
- 민방위재난관리행정
- 경찰행정
- 법무행정
- 주요 검찰수사
- 15대 국회 개요
- 14대 국회 의정활동
- 제178회 임시국회
- 제179회 임시국회
- 제180회 임시국회
- 제181회 정기국회
- 제182회 임시국회
- 신한국당
-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민주당
- 법원행정
- 주요판결
- 전두환ㆍ노태우씨 비자금사건과 12ㆍ12 및 5ㆍ18사건 1, 2심 재판
- 80년 합수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
- 제2롯데월드 부지 토초세부과 부당
- 취직시험 합격자 무효처리 배상책임
- 성폭행기도 남자살해 40대녀 무죄
- 동지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일조권 보장돼야
- 재산분할, 이혼시점 아닌 별거시점이 기준
- 북한주민 강제퇴거는 부당
- 5ㆍ18관련 현역군인 재정신청 기각
- 헌재 양도소득세 한정위헌 결정거부
- ‘외국법원에만 소송제기’ 약관 무효
- 무면허 운전사고도 보험금지급
- 슬롯머신 정덕일씨 집유3년 선고
-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확정
- 살부교수 김성복 피고인 무기징역확정
- 정승화씨 재심청구 인용
- 현대, 한중사옥소송 승소
- ‘한국판 이지메’ 소년원 송치
- 연세대 송재총장 승소확정, 자격시비 종결
- 특별사면돼도 추징금은 납부해야
- 최락도 전의원 집유 2년 확정
- 외설시비 연극 ‘미란다’ 유죄 확정
- 성전환 남자, 여자로 인정못해
-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 면책약관무효
- 노사간 의견대립 과정중 직권중재는 부당
- 국민정서ㆍ자연보호 이유, 골프장 건설취소는 부당
- 공직선거 후보자 전과공개, 공익에 부합
- 최선길 노원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 밀입북 대학생 2명 항소심, 징역3년 선고
-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 KAL기 피격사고 유족에 패소판결
- 학위논문 대작은 업무방해죄 해당
- 아파트 입주지연, 건설사에 배상책임
- 압수물 포기각서 무효, 반환해야
- 보안사 민간인사찰은 불법, 국가 배상책임
- 시위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
- 삼풍 이회장 징역 7년6월 확정
- 일임매매 주식투자 손실, 증권사 배상책임
- 북한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
- 병원 착오로 아기 바뀌어 위자료 배상
- 한총련사건 학생들에 무더기 실형선고
- 정신장애인 강간은 성폭력법 적용안돼
- 남파간첩 접촉 허인회씨 무죄
- 박은태 전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 북한 국적 소유자도 대한민국 국민
- 수익률 보장각서 무효 판결
- 개고기도 식육에 해당
- 남편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무효
-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조례무효
- ‘한탄강 폐수방류’ 환경관리기사 2명 법정구속
- 삼청교육대 손배채권 시효 소멸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출판업자 유죄
- 첫 사회봉사 명령
- 접대부살해 스티븐이병 징역 15년 선고
- 정부, 12ㆍ12, 5ㆍ18 미정부문서 공개해야
5. 경제
펼치기
(1) 96년 경제동향
(2) 국민소득
(3) 물가
(4) 통화ㆍ금융
(5) 수출입ㆍ국제수지
(6) 재정
- 97년 예산편성의 여건 및 과제
- 97년 예산의 주요특징
- 개관
-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경제력집중억제 및 독과점 남용행위방지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국민생활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의 대응
- 조직 확대개편
- 개요
- 공공차관도입
- 외국인투자 실적
- 개관
- 농업
- 임업
- 해양
- 수산
- 개관
- 주요 업종별 실적
- 분기별 동향
- 건설
- 교통
- 에너지수급실적
- 에너지원별 소비
- 부문별 에너지소비
- 에너지수입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운용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 대체에너지개발ㆍ보급
- 에너지 가격 단계적 인상추진
-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원유 안정확보
- 석유비축능력 확대
- 석유정제시설 확장
- 천연가스 전국 공급계획
- 민자발전사업자 선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 전력관련 3개법 개정
-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 국내외 유전개발 추진
- 해외자원개발 추진
- 우리나라 정보화 현황
- 정보통신정책분야
- 정보통신지원분야
- 정보통신협력분야
- 우정분야
- 체신금융분야
- 개요
- 금융자율화의 추진
- 금융산업의 개편과 금융제도의 개선
- 금융하부구조의 확충
- 향후 추진과제
6. 사회
펼치기
(1) 국민생활
(2) 주택ㆍ부동산
(3) 노동
- 노동정책
- 노동인구ㆍ임금ㆍ근로시간
- 사업장 근로감독
- 직업안정
- 고용보험
- 직업훈련
- 산재보험
- 국제협력
- 보건
- 위생
- 약정
- 국가보훈대상자
- 민족정기 선양사업
- 보상금지급
- 취업지원
- 교육보호
- 의료보호
- 재활체육
- 주택지원사업
- 생업지원대부
-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 양로ㆍ양육보호
- 용사촌 지원
- 제대군인지원사업
- 참전군인 등 지원사업
- 군인보험사업
- 노인
- 여성
- 청소년
- 개관
- 제조물책임법 시안 내용
- 리콜제도 시행
- 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 개정 소비자보호법 시행
- 식품안전성문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소비환경의 변화
- 국내외 가격차 실태조사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행동방안 마련
- 95년 소비자 고발상담 및 피해구제
- 재해
- 사고
7. 교육
펼치기
(1) 개관
(2) 유아ㆍ초ㆍ중등ㆍ특수교육
(3) 고등교육
(4) 기타동향
8. 문화
펼치기
(1) 대충매체
- 개관
- 신문
- 지상파 TV
- 출판
- 잡지
- 개관
- 학술관련 행사
- 각종학술회의
- 사회과학연구소 창립 9돌 학술회의
- 독일 통일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
- 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한반도 통일전략 학술회의
- 수중문화정책 보호 세미나
- 동해지명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한-EU 노사관계 학술회의
- 한국근대화 1백년 회고 국제학술회의
- 21세기 동북아 국제환경 학술회의
- 남북 언어학자 학술회의
- 남북 컴퓨터 용어ㆍ자판 통일 학술회의
- 무형문화재 관련 국제회의
- 관용과 비폭력신장을 위한 국제회의
- 평화교수협 주최 국제학술회의
- 70~80년대 한국지성 4인평가 학술대회
-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 경주 전국 고고학대회 특별세미나
-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성덕대왕신종 국제학술회의
-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 학술자료 및 서적 발간
- 개관
- 개발실적
-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활동
- 포상ㆍ행사
- 개관
- 프랑스 국제현대미술제(FIAC, 10월2~7일)를 비롯한 해외미술견본시장 참여현황
- 화랑들 다투어 컨설팅사 운영
- 외국작가전 개최현황
- 한국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참가
- 기업의 미술관참여 및 미술지원활동 활발
- 미술품 경매제 정착
- 누드전 활기에 따른 예술 및 외설논쟁
- 공모전과 미술상 수상자
- 개관
- 국내 영화계
- 외국영화계
- 해외진출
- 자율심의시대 개막
- 개관
- 사건
- 문화재관련 정부사업
- 발굴 및 발견
9. 스포츠
펼치기10. 세계
펼치기
(1) 세계정세
(2) 세계경제
- 개관
- 선진국경제
- 개도국의 경제
- 국제금융동향
- 국제원자재
- 개관
- 문학
- 미술
- 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 과학
- 기술
- 의학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