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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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라크전쟁
- 개관
- 이라크전쟁 발발까지
- 개전부터 종전까지
-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
- 종전 후 주요상황 개요
2. 2003년 초점
펼치기
(1) 노무현 대통령 취임에서 탄핵까지
(2)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 끝에 확정
(3) ‘대북송금’ 의혹과 鄭회장 자살
(4) 신용불량자 급증과 청년실업 심화
(5)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 안정대책
(6) 고속철도시대 도래
(7) 태풍 ‘매미’ 전국 강타
(8) ‘위도 원전’ 갈등과 정부 방침
(9)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10) 17대 총선 특징과 의미
3. 국토ㆍ기상ㆍ인구
펼치기4. 정치
펼치기
(1) 개관
(2) 대통령
- 개관
- 주요 국정활동
- 정상외교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행정
- 국무총리 보좌기구
- 국정홍보처
- 법무
- 검찰
- 개관
- 국방 중기계획
- 군 인사
- 해외 파병
- 용산기지 이전협상 종료
- 군기문란 사건 및 사고
- 남북관계ㆍ사건
- 북한 군사동향
- 군사외교
- 병무행정
- 행정관리분야
- 행장분야 주요 동향
- 지방행정분야
- 민원제도 운영
- 지방세제분야
- 지방재정분야
- 지역개발분야
- 민방위분야
- 재난관리분야
- 방재관련분야
- 소방행정분야
- 제235회 임시국회
- 제236회 임시국회
- 제237회 임시국회
- 제238회 임시국회
- 제239회 임시국회
- 제240회 임시국회
- 제241회 임시국회
- 제242회 임시국회
- 제243회 정기국회
- 제244회 임시국회
-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 법원행정
- 주요판결
- 수능 반올림 불합격자 구제
- DJ내란음모 관련자 무죄
- 친부姓 따르게 한 민법 위헌제청
- 치과의사 모녀피살사건 무죄
- 로또 판매금지가처분 기각
- 소리바다 공소기각
- 변호인에 첫 감치명령
- 최태원 SK회장 유죄 선고
- 스나이더씨 무죄 선고
- 권노갑씨 항소심서 무죄
-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결정
- 수지김 가족 국가상대 승소
- ‘세풍’ 사건 유죄 선고
- “희망돼지 광고물 아니다” 판결
- ‘安風’ 사건 유죄 선고
- ‘대북송금’ 유죄 선고
- 이명박 서울시장 무죄
- 송두율 교수 변호인입회견 허용
- 삼성전자 120억원 배상판결
- ‘유사석유’ 세녹스 무죄 선고
- 부동산 명의신탁에 제동
- 수능 복수정답인정 결정
- 구성 및 주요업무
- 주요 심판 결정
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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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경제동향
- 개관
- 세계경제동향
- 국내경제동향
- 재정역할 강화
- 2003년 재정운용
- 기금관리 강화
- 농ㆍ축산업
- 주요 농정 현안
- 임업
- 해양
- 수산
- 개관
- 분기별 산업동향
- 주요 업종별 실적
- 에너지수급동향
- 1차에너지원별 소비
- 부문별 에너지소비
- 에너지 수입ㆍ수출
- 에너지 자발적 협약 확산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 국제유가 동향
- 석유공급기반 구축
- 석유 전자상거래 급증
- 원전수거물 부지 공모
- 정보화 정책
- 정보통신정책
- 통신서비스
- 전파방송
- 정보통신 협력
- 우정
- 우체국금융
- 금융권별 구조조정 및 산업현황
- 금융시장 동향
- 금융제도 개선
- 개관
- 백화점 마이너스 성장
- 할인점 성장세 백화점 압도
- 홈쇼핑업계 침체
- 신세계, 유통업계 1위로 부상
- 업계간 M&A 활발
- 유통업계 중국 진출
- 외국계 할인점 전열 재정비
- 홈쇼핑 이색상품 대박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육성책 추진실적
6. 사회
펼치기
(1) 국민생활
- 사회보장제도 및 서민생활
-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소비생활
- 노사관계
- 노사정위원회 활동
- 국제협력ㆍ노동외교
- 산업안전보건
- 고용보험
- 장애인고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 노동관계 통계
- 환경행정 추진체계
- 환경보전대책
- 국가보훈 대상자
- 민족정기 선양사업
- 보상금 지급
- 취업지원
- 교육보호
- 의료보호
- 재활체육
- 보훈단체활동 지원
- 주택지원사업
- 생업지원대부
-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 양로ㆍ양육보호
- 용사촌 지원
-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 제대군인 지원사업
- 호국용사묘지 조성
- 6.25 50주년 기념사업
- 개관
- 소비자보호법 개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애완견 보상
- 사진 필름의 소유권
- 문화센터 이용규정
- 인터넷통신망 계약 해지
- 기타 개정
-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 2003 소비자 뉴스
- 신용불량자 급증
- 의료소비자운동 전개
- 분양원가 공개 요구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브랜드 쌀 평가
- 소비자 의식개혁 운동
- 소비자상담망 일원화
- 개요
- 재외동포 행사 및 활동
- 미주 이민 100주년
- 미국-화성 탐사선 개발에 참가
- 미국-한현순 박사 농업분야 최고
- 미국- ‘엘리스 아일랜드상’ 수여
- 미국-입앙아 출신 한인회장
- 미국-월간 ‘한민족’ 창간
- 미국-총연합회장 최병근씨 당선
- 미국-영화학도, 아카데미상 수상
- 미국-‘올해의 교사’에 선정
- 미국-지니 박씨, ‘아ㆍ태언론인’ 선정
- 캐나다-국교수립 40주년
- 캐나다-‘한인의 길’ 선포
- 캐나다-조성준 의원 5선
- 캐나다-여성 미 프로야구 심판
- 브라질-이민 40주년
- 중국-조선어방송 개국 40주년
- 중국-동포어린이 국내서 수술
- 독일-‘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 독일-한인연합회, 창립 40주년
- 프랑스-‘실내악단’ 우승
- 호주-자원봉사상 수상
-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CD 제작
- 일본-고려대에 장학재단 설립
- 일본-장편동화 ‘바이바이’ 출간
- 일본-김정 할머니 문화관 기증
- 재외동포 훈장 수여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이광규 교수
- 재외동포 예술가 연감 발간
- 총련동포 사회
7.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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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2) 유아ㆍ초ㆍ중등교육
(3) 고등교육
(4) 교육계 주요동향
8.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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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매체
- 신문
- 지상파방송
- 개요
- 매체별 광고 현황
- 2003년 광고업계 동향
- 2003 광고계 10대 뉴스
- 개관
- 학술계 동향
- 각종 학술대회
- 개관
- 의협 정관개정안 거부
- 병협 법정단체 인정법안 통과
- 병원 이사장 자살
- 의료시장 개방
- 의료계, 간판논란
- 의사협회 회장 재선
- 국회의원 전공의 폭행
- 의사투약권 개정안 무산
- 수가인상 의료계 반발
- 포괄수가제 시행 철회
- 개관
- 한국영화 점유율 49.97%
- 다앙한 영화의 등장
- 네티즌 재개봉운동
- 수출 총액 2천500만 달러 기대
- 잇따른 해외 호평
- 복제판 단속 비상
-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
- 각종 국제영화제
- 개관
- 사건
- 발굴 및 발견
- 공주, 백제고분 확인
- 군산, 침몰 고려선박 확인
- 경주, 신라제단 판명
- 울산, 신라고분 800기 발굴
- 청계천, 교랑ㆍ수문 확인
- 화천, 청동기 주거지 발견
- 포천, 백제 도시유적
- 부여, 백제 목곽 저장고
- 성주, 기원전 1세기 목관묘
- 부여, 백제시대 우물 확인
- 가명, 기원전 낙랑계고분 발굴
- 경주, 신라 춘양교 확인
- 완주, 세형동검 거푸집 출토
- 밀양, 고인돌 암각화 확인
- 부산, 기원전후 목관묘
- 풍납토성, 성벽ㆍ해자 발굴
- 천마총, 가죽허리띠 발굴
- 연천, 고구려 성곽 기둥구멍 확인
- 화성, 3세기 제철유적 확인
- 발안, 초기백제 마을유적
- 연천, 은대리토성 발굴
9.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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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2) 프로경기
- 프로축구
- 프로야구
- 프로농구
- 프로골프
- 프로씨름
- 배구
- 등반
- 바둑
- 육상
- 국제대회
- 체조
- 수영
- 국제대회
- 태권도
- 레슬링
- 국제대회
- 아마복싱
- 국제대회
- 유도
- 국제대회
- 아마씨름
- 역도
- 검도
- 펜싱
- 국제대회
- 양궁
- 국제대회
- 사격
- 국제대회
- 보디빌딩
- 우슈
- 국제대회
- 아마축구
- 국제대회
- 소프트볼
- 국제대회
- 아마야구
- 국제대회
- 아마농구
- 아마배구
- 국제대회
- 탁구
- 국제대회
- 핸드볼
- 국제대회
- 배드민턴
- 국제대회
- 테니스
- 국제대회
- 정구
- 국제대회
- 세팍타크로
- 럭비
- 국제대회
- 아마볼링
- 국제대회
- 프로볼링
- 하키
- 국제대회
- 피겨스케이팅
- 국제대회
- 쇼트트랙
- 국제대회
- 스피드스케이팅
- 국제대회
- 아이스하키
- 국제대회
- 스키
- 롤러스케이팅
- 사이클
- 국제대회
- 승마
- 국제대회
- 조정
- 카누
- 근대5종
- 국제대회
10.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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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정세
- 개관
- 북핵 위기와 6자회담
- 미-유럽 갈등 표면화
- 중국, 슈퍼파워 부상
- 일본, 군사대국화 움직임
- 중동, 폭력 속 화해 모색
- 지구촌 테러 공포
- 사스, 조류독감 등 괴질 확산
- 우주개발 경쟁 가속화
- 지구촌 경제 회복
- 개관
- 국제금융
- 국제 원자재가격
- 선진국 경제
- 개도국 경제
- 중남미 경제
- 문학
- 문화재
- 학술
- 음악
- 미술
- 무용
- 연극
- 영화
- 과학
- 기술
- 환경
- 종교
11. 법령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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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법률
- 국회 통과 주요법률 내용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법
- 검사의보수법
- 검찰청법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국가공무원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기출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국세징수법
- 국적법
-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ㆍ25참전군인등의퇴직공지급특별조치법
-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
- 노인복지법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법관등의보수법
- 법인세법
- 보건복지증진특별법
- 복원및복권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법
- 생명윤리및안전법
- 석유사업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 소년원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식물방역법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악취방지법
- 野生동식물보호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법
- 이러닝산업발전법
- 인터넷주소자원법
- 자유무역지역지정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부조직법
-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주민등록법
- 주민투표법
- 주택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 증권거래법
- 지방분권특별법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법
-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형법
- 2003년 공포법률(1월 1일~12월31일)
- 세금ㆍ금융 분야
- 개요
- 세금
-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지출증빙 서류 보관 의무 강화/
- 증여ㆍ상속세 기준 강화/
- 임대주택 앙도세 중과 제외 요건 강화/
-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 주택 범위/
-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개정/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요건 강화/
- 고액 의료비 명세서 의무화/
- 자원봉사 소득공제 요건 확정/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 생리대 부가세 면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 근로자 식비 비과세/
-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
- 사교성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 금융
- 증권
- 소비자
- 건교ㆍ산업 분야
- 개요
- 건설ㆍ교통ㆍ산업
- 주택거래신고제/
- 음주ㆍ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 전국번호판제도/
-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토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ABS 의무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확대/
- 사업용버스 차량충당연한 완화/
-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설치신고제도도입/
-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
-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도입/
-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적용대상공사 확대/
- 상가 등 분양건축물 분양신고제도도입/
- 과학ㆍ정보통신 분야
- 환경ㆍ보건복지 분야
- 사회ㆍ교육ㆍ문화 분야
- 개요
- 법무
- 행정자치
-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
-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
-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방송통신대생 민방위 편성 제외/
- PSAT 실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도입/
- 골프연습장 취득ㆍ재산세 부과/
- 농어촌지역 주택 별장서 제외/
-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시 법인 등록세 면제/
- 육아휴직 공무원 확대/
- 취득세 가산세 인하/
-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방법 확대/
- 주행세 20%로 인상/
- 지방세 감면시한 일부 연장/
- 수도권 이외 지역 공장 이전시 취득ㆍ등록세 면제/
- 자경농민 축사 등록세 50% 인하/
- 군인공제회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중단/
- 소방공무원 연1회 특수건강진단/
- 국방ㆍ병무
- 노동
- 교육
- 서울시
- 경찰
- 문화
-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 달라지는 서울 생활
- 金大中 대통령 대국민성명문
- 盧武鉉 대통령 국정연설문
-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盧武鉉 대통령 기조연설문
- 盧武鉉 대통령 대국회 서한
-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盧武鉉 대통령 기조연설문
- 고건 총리 주5일근무제 담화문
- 민주평통 전체회의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盧武鉉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김진표 부총리, AEBF연설문
- 특별검사법 재의요구 관련 盧武鉉 대통령 발언요지
- 盧武鉉 대통령 3ㆍ1절 기념사
-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경주세계문화EXPO’개막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제58주년 광복절 盧武鉉 대통령 경축사
- 세계陶瓷 비엔날레개막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盧武鉉 대통령 축하메시지
- 제5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세계지식포럼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盧武鉉 대동령 특별연설문
- 한미연합사 창설 25주년 盧武鉉 대통령 축하메시지
- 제8회 농업인의 날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무역의날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
-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 盧武鉉 대통령 기조연설문
-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盧武鉉 대통령 연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