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 특집
펼치기
(1)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의의
- 서울 G20 정상회의 구체적 성과
- G20 주요 국가 손익계산서
- 정치권 상반된 G20 정상회의 평가
- 정상급 35명 등 각국 1만여 명 서울 집결
- 성숙한 시민의식 과시
- 글로벌도시로 도약한 서울
-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 및 준비
- 천안함 폭침사건
-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
- 한ㆍ미 FTA 추가협상
- 한ㆍEU FTA
2. 국토ㆍ기상ㆍ인구
펼치기3. 정치
펼치기
(1) 개관
- 개요
- 여권 파워엘리트 교체..친정체제 강화
- 야권, 지방선거 승리..손학규 체제 출범
- 여야 화합ㆍ상생 다짐에도 ‘폭력국회’로 마무리
- 세종시 수정안 부결.. 개헌론ㆍ4대강 사업 논쟁 가열
- 개요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개요
- 남북관계 전환 노력 무산
- 연이은 북한 군사도발로 긴장고조
- 개요
- G20 정상회의 개최ㆍ핵안보정상회의 유치
- 한ㆍ미동맹 심화..활발했던 4강 외교
- 북핵 문제
- 특별채용 파동
- 한국 선박의 해적 피랍사건
- 리비아와 외교 갈등
- ‘살인누명’ 한지수씨 감격의 석방
-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 실시
- ‘그랜저 검사’ 의혹, 사상 첫 ‘특임 검사’ 임명
-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논란
- 형법 총칙 57년 만에 개정
- ‘사이버 형사사법’ 시대 열렸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강화
- 대검 중수부 1년 4개월 만에 재가동
- 기소독점권 완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 강력범죄자 DNA 정보 DB화
- 강력범죄자 전자감독 확대
- 외국인 전담 교도소 운영
- ‘글로벌 시대’ 개정국적법 시행
-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 북한 도발로 한ㆍ미 군사동맹 강화
- 끊이지 않는 군 사건ㆍ사고
- 해외파병과 국방개혁 등 추진
- 인사
- 집집마다 새 주소 공지
-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크 시대 개막
- 2014년까지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시대!
- 정부위원회 함부로 못 만든다
- 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 보행자 권리, 대폭 강화
-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 일상 불편 개선
- 결혼이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소외계층 생활불편 대폭 개선
- 위법ㆍ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체결 관행 사전에 차단
-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성인의 2배
- 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 4대 국새 제작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구제역 총력 대응
중앙행정
- 지방행정
- 경찰
- 제286회 임시국회
- 제287회 임시국회
- 제288회 임시국회
- 제289회 임시국회
- 제290회 임시국회
- 제291회 임시국회
- 제292회 임시국회
- 제293회 임시국회
- 제294회 정기국회
- 제295회 임시국회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항소심 선고
- 4대강 사업 취소소송 잇따라 패소
- 용산참사 망루 농성자 실형 확정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 PD수첩 1ㆍ2심 무죄
- 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하고 법관 이원화 도입하기로
- ‘외환은행 매각’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무죄 확정
- 여성 첫 대법관 김영란 퇴임
-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
- ‘스폰서 검사’ 무죄
-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1심 실형
- 대법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
- 사형제 13년 만에 다시 ‘합헌’
- 도로점거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 시험 없는 행정사 선발 ‘위헌’
- “초기배아, 인간 아니다” 헌법소원 각하
-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합헌’
- “부산신항만 관할권 해상경계선이 기준”
- 수사기록 공개결정 거부하면 ‘위헌’
- ‘뜸은 한의사만’ 의료법 가까스로 합헌
-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결정 정당”
- 중혼 취소청구권 자녀배제 조항 ‘헌법불합치’
- 금고형 이상 지자체장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 “인권위는 헌법기관 아냐”…권한쟁의심판 각하
- 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규정 ‘합헌’
-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 금지 ‘위헌’
-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 ‘남자만 입대’ 합헌
- 헌재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무효아니다”
- 인터넷ㆍ전화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 무제한 감청 연장 ‘헌법불합치’
4. 경제
펼치기
(1) 2010년 경제동향
(2) 2010년 경제성장
(3) 물가
- 소비자물가 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 수출입물가 동향
- 2010년 소비자물가 변동의 주요 특징
- 개요
- 공정거래 관련 법안 현황
- 대기업 불공정행위 특별조사
- 대기업 조사.. 동반성장으로 확대
- 김동수 위원장 취임..‘물가기관’ 전환
-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 물가ㆍ가격담합 조사 착수
- 물가 외 불공정영업행위도 동시조사
- 물가잡기와 동반성장은 ‘양날의 칼’
- 농ㆍ축산업
- 임업
- 수산업
- 정보화정책
- 통신정책
- 유선통신ㆍ인터넷
- 이동통신
- 휴대전화
5. 사회
펼치기
(1) 국민생활
(2) 노동
- 개관
- 노조법 개정
- 타임오프 한도 결정
- 100인 이상 기업 86% 타임오프제 도입
- 타임오프제로 전임자 수 감소
- 노사관계, 환란 이후 가장 안정
- 임금인상률 3.1%P 상승
-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접고용 쟁점화
- 민주노총 잇단 탈퇴
- 고용노동부 출범
- 퇴직연금 가입자 200만명 돌파
- 실업급여 신규 신청 8.9%↓
- 12년 만에 산재율 0.6%대 진입
- 작년 북한이탈주민 취업 2배로 늘어
- 근로자 1천370만 명
- 체불임금 2년째 1조원 넘어
- 건설사 30% 유보임금 관행
- 개요
- 녹색생활 실천 ‘Me First(내가 먼저) 운동’ 전개
- 환경성과지수(EPI) 발표, 한국 94위
- 자동차 환경기준 한ㆍ미 통상장관 협의 결과 논란
- 2012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 경쟁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시행
- 백두대간의 점봉산ㆍ계방산, 국립공원 품으로
- 4대강사업 정부ㆍ환경단체 환경 오염 논란
- 불신 여전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노력
-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본격 출범
- 새만금 방조제 완공..수질 개선은 숙제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국제적 관심
- 노인
- 여성
- 아동
- 배추값 파동 등 소비자물가 급등
- 개방형 가격제 확대 시행
- T-price 가격인하 효과
- 할인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장
- 스마트폰 광풍, 애플 아이폰 AS정책 소비자불만
-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 도요타 자동차 리콜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출범
- 재외동포 현황
- 재외국민 선거 공직선거법 내용
- 위반사례 예시
- 모의 재외국민 선거 결과
- 공정선거를 위한 정부의 대응
- 재외동포 소식
- 사채업자 암매장 일당 8년여 만에 검거
- 괴한 2명 은행 현금수송차량서 1억 강탈
- 경찰관이 인천공항서 금괴 밀반출 도와줘
- ‘게임중독’ 20대, 꾸중하는 50대 친모 살해
- ‘졸업식 알몸 뒤풀이’ 속출..적극 가담자는 형사처벌
-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 수사
- ‘인터넷게임’에 빠진 부부 딸 굶겨 죽여
- 병원서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22일 만에 검거
- 여중생 납치ㆍ성폭행ㆍ살해 김길태 사건
- 청주 연쇄살인 택시기사 검거
- ‘채팅으로 유혹’.. 3년 암약 北여간첩 적발
- ‘제2의 조두순’ 김수철 사건
- 대구서 여대생 납치살해
-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피의자 고문사건
- 중국집 아르바이트 20대 2명이 女약사 납치해 살해
- 수억 원 뇌물 받고 두 달간 도피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 자수
- 새해 벽두에 중부권 ‘눈폭탄’으로 아수라장
- 포항서 7.7m짜리 대왕오징어 잡혀
- 경인전철 중단 3시간 만에 운행 재개
- 중학교 축구단버스 건물 충돌..36명 중경상
- 통영 앞 해상서 모래선 침몰..10명 실종
- 김대중 전 대통령묘역에 방화의심 화재
- 마산서 가스폭발 추정 불..15명 사상
- 야간 평가비행 軍헬기 추락..2명 사망
- 태안서 농림부 직원 등 교통사고..8명 숨져
- 故최진실 동생 최진영, 한류스타 박용하 자살
- 인천대교 요금소 부근 버스 추락.. 12명 사망
- 서울 도심서 CNG버스 폭발사고
- 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 서울 259㎜ 폭우에 피해 속출
- 부산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 노인 10여명 목숨 앗아간 인덕요양원 참사
7. 문화
펼치기
(1) 문화정책
(2) 대중매체
- 신문
- 방송
- 스마트TV의 등장과 미디어 융합 본격화
- SNS 인기 급상승
- 종편, 미디어 빅뱅의 단초?
- IPTV, 2년 만에 가입자 300만 명 시대
- 케이블, 티빙서비스ㆍ지역 밀착화 등 경쟁력 제고
- ‘정의 열풍’ 휩쓴 출판계
- 개요
- 전략적 과학기술 투자 강화..과학기술강국 구현
- 민간 R&D 활성화
- 녹색성장을 향한 과학기술
- 나노ㆍ바이오
- 뇌 연구개발
- 융합기술개발
- 거대과학 투자성과 확대
- 우주기술개발
- 핵융합 연구개발
- 원자력연구개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개요
- 논란 많은 카바수술, 결국 한시적으로 수술 지속 결정
- 리베이트 쌍벌제법 시행
- 의학전문대학원 실험, 결국 실패로
-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
- 병리과 수가인하 파문
- 의료계도 ‘스마트폰’ 열풍
- 대중가요
- 클래식 ㆍ 국악
8. 스포츠
펼치기
(1)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2)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2010.6.11~7.12, 남아프리카공화국)
(3)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2010.11.12~27, 중국 광저우)
- 개요
- 금메달 목표 초과 달성..4회 연속 종합 2위
- 육상, 수영, 가능성 보인 기초종목
- 중국의 독주.. 일본의 부진
- 화려한 외형.. 미숙한 운영
-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전적
- 프로축구
- 프로야구
- 프로농구
- 프로배구
- 프로골프
- 바둑
9. 지방
펼치기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 개요
- 개관
- 재정
- 중점 추진사업
- 산업
- 사회
- 교육ㆍ문화
- 의회활동
10. 세계
펼치기
(1) 세계정세
- 개관
- 집권당 잇따라 선거 패배
- 벌거벗겨진 외교..중국의 부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자연재해ㆍ인재로 지구 몸살
- 이어진 사건ㆍ사고
- 전쟁ㆍ분쟁
- 여전히 불안한 지구촌 경제
- 문학
- 영화ㆍ연극ㆍ뮤지컬
- 음악
- 미술
- 종교
- 과학
- 유엔(United Nations)
- 주요 기구
-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 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유엔인구기금(UNFPA: UN Population Fund)
- 유엔아동기금(UNICEF: UN Children’s Fund)
-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CHS, 통칭 HABITAT: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상설 보조기구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전문기구
- 산하 관련기관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유럽평의회(CE: Council of Europe)
-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
-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
- 서방선진국 정상회의(G8 Summit)
-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Summit)
-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 비동맹회의(NAM: Non-Aligned Movement)
- 아시아ㆍ유럽정상회담(ASEM: Asia-Europe Meeting)
-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태평양제도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 아랍연맹(AL: Arab League)
- 이슬람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 아랍 마그레브연맹(AMU: Arab Maghreb Union)
-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
-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 아시아ㆍ태평양의원연맹(APPU: Asian-Pacific Parliamentarians’ Union)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77그룹(Group of 77)
- 15개국그룹(Group of 15)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태평양공동체(PC: Pacific Community)
-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동카리브해국가기구(OECS: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 Americana)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Sistema Economico Latinoamericano y del Caribe)
- 중남미통합기구(LAIA: 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 안데스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적십자(IRC: International Red Cross)
- 국제언론인협회(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 세계신문협회(WAN: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 아시아ㆍ태평양통신사기구(OANA: Organization of Asia-Pacific News Agencies)
- 아시아ㆍ태평양방송연맹(ABU: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al PEN)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기타 국제기구ㆍ회의
11. 자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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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ㆍ일람
(2) 주요 자료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2011.1.1)
- 이명박 대통령 신년 연설 〈요지〉(2011.1.3)
-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요지〉(이명박 대통령, 2010.1.28, 스위스 다보스)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환영 연설〈주요내용〉(이명박 대통령, 2010.10.22, 경주 힐튼호텔)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뮈니케〈전문〉(2010.10.23, 경주)
- G20장관회의 결과 설명 기자회견〈일문일답〉(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10.10.23, 경주)
-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개막총회 환영사〈요지〉 (이명박 대통령, 2010.11.11, 쉐라톤 워커힐호텔)
- 서울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전문〉(2010.11.12, 코엑스)
-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문〈전문〉(2010.11.12, 코엑스)
- 이명박 대통령 G20정상회의 기자회견〈요지〉(2010.11.12, 서울 코엑스)
-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문〈전문〉(민ㆍ군 합동조사단, 2010.5.20)
- 모두발언/
-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문〈전문〉(이명박 대통령, 2010.5.24,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사태 의장성명’〈전문〉(2010.7.9, 미국 뉴욕)
-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공동 언론발표문’〈전문〉(이명박 대통령ㆍ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ㆍ원자바오 중국 총리, 2010.5.3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회견〈전문〉(2010.6.26, 캐나다 토론토)(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합의, 한미 FTA 체결 비준 문제 논의)
- 한ㆍ미 FTA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전문〉(이명박 대통령, 2010.12.4)
- 한ㆍ미 FTA 추가협상 합의〈요지〉(2010.12.3,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유치 공식 발표 기자회견(이명박 대통령, 2010.4.13, 미국 워싱턴)
- 이명박 대통령, 제42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 - 국정현안 관련 연설〈요지〉 - (2010. 6. 14)
-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문〈전문〉 (이명박대통령, 2010. 11. 29, 청와대 춘추관)
-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전문〉(2010.10.6, 벨기에 브뤼셀)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ㆍ액션플랜 〈요지〉(이명박 대통령ㆍ아세안 정상들, 2010.10.29, 베트남 하노이)
-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2010.2.25, 국회 본회의 의결)
-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2010.12.8, 국회 본회의 의결)
- 2012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 발표〈요지〉(교육과학기술부, 2010.4.22)
- 아시아ㆍ태평양 뉴스통신사 정상회의(OANA Summit Congress) ‘서울선언문’〈전문〉(2010.4.23)
-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치사(주요내용)(이명박 대통령, 2010.4.27)
-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행정자치부, 2010.8.20)
- 미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확정ㆍ발표〈요약〉(정부, 2010.9.1)
- 한ㆍ불정상, 외규장각 ‘사실상 반환’ 합의(주요 내용, 2010.11.12)
- 연합뉴스 창사 30주년 기념식 축사〈전문〉(이명박 대통령, 2010.12.17, 서울 플라자호텔)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방송통신위원회, 2010.12.31)
- 간 나오토 일본 총리,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주요내용〉(2010.8.10, 일본 도쿄)
주요 연설 및 발표문
- 1월 1일 처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처리)
- 1월 18일 처리(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등 3개 법안 처리)
- 2월 18일 처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7개 법안 처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월 25일 처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개 법안 처리)
- 2월 26일 처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60개 법안 처리)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세기본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영양관리법안/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피해구제법안(대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월 2일 처리(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 처리)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문법안/
- 3월 18일 처리(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처리)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대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월 31일 처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안 처리)
- 4월 21일 처리(국적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 처리)
- 4월 28일 처리(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 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월 19일 처리(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등 34개 법안 처리)
- 6월 29일 처리(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 27개 법안 처리)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월 16일 처리(1개 법안 처리)
- 11월 10일 처리(1개 법안 처리)
- 11월 25일 처리(1개 법안 처리)
- 12월 8일 처리(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 27개 법안 처리)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에 대형화재/
- 박찬호 124승 달성.. 아시아 투수 최다승/
- 한ㆍEU FTA 공식체결/
- 노벨평화상에 중국 반체체인사 류샤오보 선정/
- 황장엽,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칠레 광부 33명 구조 종결.. 69일 만에 ‘자유’/
-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역사적 개막/
- 환율전쟁,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서 극적 타협/
- 서울 대다수 초ㆍ중ㆍ고 ‘체벌금지 교칙’ 제정/
- 인도네시아 화산 또 분출.. 쓰나미ㆍ화산 사망 449명/
- 중국 시진핑,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 2010 상하이엑스포 6개월간 대장정/
- 남미 대륙에 부는 거센 여풍/
- 11월
- 12월
2010년 월별 이슈 100
- 2010년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선정 10대뉴스
- 고용
- 교육
- 교통안전
- 국토해양
- 금융ㆍ공정거래ㆍ조달
- 농식품ㆍ산림
- 법무ㆍ사법
- 방송통신
- 보건복지
- 세제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사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편의 지원/
-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ㆍ약주 생산/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 시 취득세 면제/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
- 우편ㆍ우체국금융
- 정치ㆍ통일외교
- 증시
- 환경
- 행정ㆍ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찾아가는 질병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 경기도 16개 市, 애완견 등록 의무화/
-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채용 시 中企 경력자 우대/
- 찾아가는 도민안방 확대 운영/
-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 혁신교육지구 첫 지정 운영/
- 화성시,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수원시, 화성ㆍ오산시민 장사시설 이용료 할인/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도입/
- 성남시, 주차요금 신용카드ㆍ인터넷 결제/
- 안성시, 면단위 초교 통학버스 운행/
- 과천시,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 강원도
-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 셋째 이상 자녀 대입 등록금 지원/
- 강원도형 복지모델 송아지 입식 사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취약계층 중심의 서민금융지원 사업/
-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
-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 지원/
-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
- 창의ㆍ리더 인재육성 지원 초ㆍ중학생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및 방학기간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교사 양성 등/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
- 강원도형 혁신학교 9개 운영/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확대/
- 초등학교ㆍ단설유치원 확대/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에 달라지는 것
- 1. 목적ㆍ일반 정의 및 상품협정문
- 2. 관세
- 3-1. 전기전자 비관세
- 3-2. 자동차 비관세
- 3-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 3-4. 화학물질 비관세
- 4. 무역구제
-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7. 관세 및 무역원활화
- 8. 원산지 규정
- 9. 서비스ㆍ투자 일반
- 9-1. 국경 간 서비스
- 9-2. 설 립
- 9-3. 통 신
- 9-4. 금융 및 자본이동
- 9-5. 협정문 기타
- 10. 정부조달
- 11. 지적재산권
- 12. 경쟁
- 13.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 14. 투명성
- 15. 분쟁해결
- 16.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 17. 제도ㆍ일반 및 최종 규정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한ㆍ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
- 2010광주세계光엑스포(World Photonics Expo 2010 Gwangju, Korea)
- 아시아ㆍ태평양 뉴스통신사 정상회의(OANA Summit Congress)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IACE 2010)
-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The 11th World Firefighters Games 2010 DAEGU)
- 2010 춘천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 2010 광주비엔날레(Gwangju Biennale 2010)
- 2010 부산비엔날레(Busan Biennale 2010)
-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2010 World Oriental Medicine-Bio Expo)
- 2010부천무형문화엑스포(BICHE)
-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15th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2010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2010 Fomula 1 Korean Grand Prix)
-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17th ITS World Congress, Busan 2010)
2010년 국내개최 주요 국제행사
- 국내
- 북한
- 국제
- 개요/
-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 칠레 매몰 광부 33인/
-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세라 페일린 前 알래스카 주지사/
-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 팝스타 레이디 가가/
- 르브론 제임스 미국 프로농구선수/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페루 작가/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 토니 헤이워드 영국 석유회사 BP의 前 최고경영자/
-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 레흐 카친스키 前 폴란드 대통령/
- 주제 사라마구 포르투갈 소설가/
-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前 IOC 위원장/
-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미국 작가/
2010년 화제의 인물
- 2010년 말, 말, 말
- 2010년 10대 히트상품
- 2010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1~100위)
-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유료 TOP10
- 1. WhatsApp Messenger/
- 2. 어썸노트 - Awesome Note(+Todo)/
- 3. 사진ㆍ동영상 폴더관리 - i사진폴더(Photo+Video+Folder+PW)/
- 4. Sleep Cycle Alarm Clock/
- 5. YBM 올인올 영한영 사전 - English Korean English DIC/
- 6. 카드ㆍ은행ㆍ보험ㆍ멤버십 - kWallet(+바코드생성)/
- 7. AppBox Pro/
- 8. 웨더스타 WeatherStar/
- 9. SmartSMS/
- 10.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ㆍ한영사전(Prime Dictionary E-K/K-E)/
-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무료 TOP10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TOP10
2010 베스트 애플리케이션 TOP10
-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유료 TOP10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ㆍ인류무형유산ㆍ세계기록유산
-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주역 리스트
- 전국 관광특구ㆍ관광지 지정 현황
- 2010년을 빛낸 뉴 스포츠 스타
- 연합뉴스 선정 국내ㆍ국제 10대뉴스(1990~2010년)
- 2010 한ㆍ일강제병합 100년, 6.25 60주년
-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 독립헌법기관
- 주요 정당
- 해외한국공관
- 주한외국공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국토연구원(KRIH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산업연구원(KIET)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통일연구원(KINU)
-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한국교통연구원(KOTI)
- 한국기계연구원(KIMM)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 한국노동연구원(KLI)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한국법제연구원(KLR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 한국식품연구원(KFRI)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 한국전기연구원 (KERI)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조세연구원(KIPF)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 한국천문연구원(KASI)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KIYD)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한국학중앙연구원(ASK)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한국해양연구원(KORDI)
- 한국행정연구원(KIP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JP)
- 한국화학연구원(KRICT)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EI)
정부출연연구기관
- 학술ㆍ문화 연구기관
- 신문
-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내일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신문/
- 문화일보/
- 디지털타임즈/
- 서울경제신문/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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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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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코리아타임즈/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신문/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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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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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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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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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일보/
- 국제신문/
- 기호일보/
- 남도일보/
- 대구신문/
- 대구일보/
- 대전일보/
- 대한일보/
- 동양일보/
- 무등일보/
- 부산일보/
- 새전북신문/
- 수도권일보/
- 영남일보/
- 울산매일신문/
- 인천일보/
- 전남매일신문/
- 전남일보/
- 전라일보/
- 전북도민일보/
- 전북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전북중앙신문/
- 제민일보/
- 제주일보/
- 중도일보/
- 중부매일신문/
- 중부일보/
- 충북뉴스/
- 충북일보/
- 충청매일/
- 충청투데이/
- 한라일보/
- 호남매일/
- 통신
- 방송
- 강원민방(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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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방송(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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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방송(TBC)/
- 대전방송(TJB)/
- 매일경제TV(MBN)/
- 문화방송(MBC)/
- 강릉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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