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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租稅法律主義

  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주의.|내용 우리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조세법률주의를 기본법에 명시한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라는 원칙이 왕의 권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사용되었는데, 미국의 ...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조세법률주의 租稅法律主義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 원칙은 '승낙에 의한 과세' 또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며, 이미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조세법률주의 (관련어 조세 법률주의) 租税法律主義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주의이다. 근대 세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조세 법률주의라 함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 법률주의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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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관련어 조세법률주의) 納稅義務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헌법 제2장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국가가 보상없이 국가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방적·강제적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 납세의 의무 (관련어 조세법률주의) 納稅-義務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국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우리나라는 헌법 제 2장 38조에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조세심판원 租稅審判院

  불복이 늘어나게 되었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적으로 심리 · 판단하여 납세자를 구제할 필요가 생겼다.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은 위법 · 부당한 과세 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단계에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조세심판원의 조직...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관청

  분야 :

  정치·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의 세법

  59조) 조세입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 없으면 조세 없다"는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법치국가의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이 국가재정권력작용의 한 형태인 조세의 부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세법상 법치국가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대한민국의 조세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에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지는데,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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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Tax, 租税

  중 국세는 국세청(국세청, 세무서)이 담당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반면, 관세는 세관에 의해 부과징수 된다.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 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일년세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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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주의 租税公平主義

  왜냐하면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과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조세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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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稅法, tax law

  과세권에 대한 제한은 의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세행정권과 그에 대응한 납세자의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조세법률주의). 세법의 집행은 보통 행정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법원은 한번 제정된 세법을 그것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무효로 선언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탄력관세 彈力關稅, elastic tariff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관세율 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한적 관세수권제도, 긴급관세제도, 관세할당제도, 상계관세제도, 편익관세제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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