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납세의무

다른 표기 언어 納稅義務

요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헌법 제2장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국가가 보상없이 국가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과세는 국민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가 과세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국세기본법 등으로 조세의 원칙,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조세의 성격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납세의 주체는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가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약 또는 치외법권에 의해 부담이 면제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를 규정한 이후로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교육·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국가공동체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의무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헌법

헌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납세의무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