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탄력관세

다른 표기 언어 elastic tariff , 彈力關稅

요약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관세율을 유동성 있게 운영하는 관세제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이다.

1967년 11월 29일 '관세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국내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 12월 26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국세의 경우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적용받는 일부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현실 경제의 동향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교역조건 개선 및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탄력관세는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관세율 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한적 관세수권제도, 긴급관세제도, 관세할당제도, 상계관세제도, 편익관세제도 등이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경제

경제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백과사전


[Daum백과] 탄력관세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