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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6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에 달라지는것 > 부동산 >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ㆍ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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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1년 > 제2장 남북관계ㆍ통일 > 남북 사회ㆍ문화교류 > 사회교류 > 당창건행사 참관단 방북 > 정부의 조건부 허용 정부는 각급 사회단체의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초청 방북을 각 단체에 3명 한도내에서 조건부 허용했다. 정부는 또 당창건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단체와 개별 인사들에 대해 ‘단순 참관 목적을 벗어나는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방북을 신청한 민주노총 등 단체 신청자 43명과 개별...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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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8년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 >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피의자 쪽에 가까운 참고인이 제3자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준다는 점에서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와 사실상 다르지 않아...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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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8년에 달라지는 것 > 문화 >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ㆍ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2008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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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관계ㆍ통일 > 남북교류 > 문화ㆍ체육ㆍ통일 교류 > 8ㆍ15 민족통일대축전(2001.8.15~21) > 정부 조건부 방북허용 통일부는 당초의 방북 불허방침을 번복, 8ㆍ15 평양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박정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등 360여 명의 방북을, 기념탑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기념탑 앞 행사에는 추진본부측에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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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경제 > 통신 > 우정사업 > 통신예금 83년7월부터 취급해온 체신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학생장학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 및 가계저축을 우대하는 자유저축예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등 8종이다. 또한 85년10월에는 통장 하나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등 여러가지 예금거래는 물론 지방특산품의 우편주문구입...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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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6년 > 경제 > 공정거래 > 유통업계 M&A 심사 용인, 전남 순천 등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가 커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 대해서도 역시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을 우려해 4개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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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2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재정분야 > 지방 재정투ㆍ융자 심사제도 운영 재정법에는 ‘94년에 규정)된 제도로서 1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조건부추진’ 사업은 조건 충족후 예산을 편성하고 ‘재검토’ 사업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부적정 사업은 사업...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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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재정분야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도입(지방재정법에는 94년에 규정)된 제도로서 10억 원 이상 주 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조건부추진’ 사업은 조건 충족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재검토’ 사업은 재검토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부적정 사업은 사업 추진을...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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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 100대 뉴스 > 87. 반값아파트 정책 실패 논란 정부가 추진했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반값아파트에 대한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07년 10월 17일 시작된 17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반값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컸다.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값아파트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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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0년 > 특집 > UR협상과 대책 > 자료 > 기제출한 9개국가의 최초양허계획 Framework와 부속서의 최종안, 타국의 Offer수준에 따라 수정 이 가능하며, National Schedule양식에 기입해 넣는 기술적인 방법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조건부 Offer List임. 포괄업종 자국에게 취약한 해온ㆍ항공, 기본통신 등의 업종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고 알파벳순서로 나열(회계, 건축서비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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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8년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지방재정 >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재무상태가 악화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청산하기로 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선 2009년 말까지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청산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으며, 계양시설관리공단은 조직 통폐합과 인력감축, 시설물 이용객 증대 등을 통해 2009년 말까지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