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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했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반값아파트에 대한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07년 10월 17일 시작된 17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반값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컸다.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값아파트의 정치상품화 중단’으로 맞섰다. 한편 건교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토지임대ㆍ환매조건부 아파트 잔여분을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하기로 했다. 그래도 미분양이 초래되면 일반분양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반값아파트 분양의 극히 저조한 청약률을 보면 반값아파트 실험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여 청와대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참여정부주택정책의 본류가 아니며 반값아파트는 정치권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떼밀려 추진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반값아파트의 정책실패를 추궁ㆍ인정하면서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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