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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3년 > 경제 > 공정거래 > 국제계약감시 및 국제협력강화 > 국제계약감시 판매지역제한, 원료 및 부품구입제한, 경쟁제품취급제한, 개량기술의 일방제공제한 등 기술제공자인 외국기업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을 중점 감시했다. 93년1월11월 신고된 총724건의 국제계약을 심사해 30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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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보험법 > 제2장 보험계약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자가 될수 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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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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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법인등록과 재산, 리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그러나 표준...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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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보험법 > 제2장 보험계약 > 제1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중지되였을 경우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회복에 대한 합의를 할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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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 제12조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이 경우 한편 계약당사자가 제의를 하고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승낙하는 방법으로 맺는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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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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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 제22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그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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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가공무역법 >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가공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는것은 가공무역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외국기업과 가공무역계약을 맺어야 한다. 위탁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원료, 반제품, 부분...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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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 제28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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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 제20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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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보험법 > 제2장 보험계약 > 제21조 재보험계약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맺는다. 재보험계약의 효력은 원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