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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딜레마
    예일대의 Triffin 교수는 유동성딜레마라고 불렀다(동 교수의 이름을 따서 Triffin의 딜레마라고도 한다).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이러한 모순이 불가피하여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특별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 균역법 均役法
    이라 부른다.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1750년(영조 26) 양역의 부담을 대폭 줄여서 포 1필로 균일화하는 감필론이 채택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 결손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1년여의 논의 끝에 1752년(영조 28) 어염세(魚鹽稅) ·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 은여결세(隱餘結稅) · 결전(結錢) 등의 새로운...
    시대 :
    조선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최저소득보장 最低所得保障, guaranteed minimum income
    비용이 덜 든다. 부의 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 제도를 현재의 복지 프로그램의 대안으로까지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 간주한다.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이전이 갖는 이점으로는 개인의 빈곤의 원인을 판단하지 않고도 소득을 기초로 해서 그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행정 , 사회제도
  • 속인주의 屬人主義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속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속인주의만을 관철할 경우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국적이 자국의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속지주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케인스주의 Keynesianism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경제학에 반발하며 나온 경제학 관점이다. 케인스는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지출 등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스 경제학은 완전고용의 실현에 경제적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의 채용을 주장했다...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경제
  • 유순 柳洵
    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이후 연산군 때의 총신이었다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11년 함경도에 군사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자 보완책으로 채은자(採銀者)로부터 곡물을 받고 은광채굴권을 부여하는 납곡채은제(納穀採銀制)를 건의했다. 1514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가 1516년 물러났다...
    출생 :
    1441(세종 23)
    사망 :
    1517(중종 12)
    국적 :
    조선, 한국
  • 갑오평비책 甲午平匪策
    관심을 기울여 부세(賦稅)의 과중에 대한 시정책을 논하였으며, 여덟째 조목에서는 서리의 폐를 규탄하면서 그 시정책으로서 새로이 설치된 조세제도의 보완책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홉째 조목에서는 병제의 혁신을 위한 향병의 육성책을 개진하였고, 열 번째 조목에서는 향약을 통한 사풍(士風)의 진작을 주장함으로써...
    시대 :
    근대
    저작자 :
    황현
    창작/발표시기 :
    조선 말기(동학농민운동기)
    성격 :
    정책서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10조목(1,728자)
    분야 :
    역사/근대사
    소장/전승 :
    원양현(개인소장)
  • 총위영사례 摠衛營事例
    1846년 총위영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각 군문으로부터 별초(別抄)·창검군(槍劒軍)·무감(武監) 등의 군사를 이속시켜 군액을 보완하는 한편, 재정적인 보완책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 『총위영사례』는 구제(舊制)인 총융청의 전례를 비롯해 총위영 설립 초기의 각종 수교(受敎)·절목(節目) 등을 기초로 편찬하였다...
    시대 :
    근대
    창작/발표시기 :
    846년(헌종 12)∼1847년
    성격 :
    군서, 사례집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4권 4책
    간행/발행 :
    총위영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소장/전승 :
    장서각 도서
  • 무재록 茂才錄
    자 중에서 선발하게 했으며, 군사적 재능이 우선인 양계와 연변 지역의 수령도 〈무재록〉에서 선임하게 했다. 군사들의 재능을 올바로 파악해내기 위한 보완책으로 〈무재록〉을 작성할 때, 대신들의 선발과는 별도로 군사들도 동료 가운데 5품 이하부터 관직이 없는 자로 무재와 문리(학문과 사무능력)를 구비한 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조선
  • 최종 사용자 컴퓨팅 EUC, End-User Computing
    자료 처리, 분석 등 주요 사항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기술 환경이 발전하면서 실무자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완책도 마련됐다. 사용자 집단은 조직 DB 자료에 대한 ‘통제된 접근(Controlled Access)’이 가능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가 처리한 결과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
  • 수령육기법 守令六期法
    임기를 900일(3년)로 했으며, 이것도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또 평안도·함경도의 북청 이북지역의 수령도 임기가 3년이었다. 육기법의 폐단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수령에 대한 감찰을 강화했으나, 이는 수령의 파면과 이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강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법이 비교적 잘 준수된 세종 때에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조선
  • 75세 노인론
    않는 한 퇴직과 함께 소득이 없어지는 ‘소득 절벽’ 시기를 20여 년이나 견뎌야 한다”고 했다. 노인 연령 기준 인상은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대책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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