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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그먼 Edwin Robert Anderson Seligmanand Incidence of Taxation〉(1892)·〈누진세의 이론과 실제 Progressive Taxation in Theory and Practice〉(1894, 1908) 등이 있으며, 1931년 쿠바의 세법에 관한 연구를 완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세이론 분야에 공헌한 그의 주된 업적은 조세의 귀착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누진 과세에 관한 분석을 확대하고...
- 출생 :
- 1861. 4. 25, 뉴욕 시
- 사망 :
- 1939. 7. 8, 뉴욕 레이크플래시드
- 국적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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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目的稅, Earmarked Tax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으로 흡수되는 것이 통례이며, 따라서 대개 종료시점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내용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special tax)를 말한다. 국세(國稅)로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地方...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 특별세
- 유형 :
- 제도
- 시행처 :
- 대한민국 정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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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vention on the Elimi..목표로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이러한 조처는 협약 이행의 대외적 형식 요건을 갖춘 데 불과하고 실제 협약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 이외에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세법, 사회복지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 관련법의 취약점은 협약에 따라 바른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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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의무 納稅─義務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도 포함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는 ＜국세기본법＞(1974.12.제정)·＜국세징수법＞(1974.12.제정)·＜지방세법＞(1961.12.제정)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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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公認仲介士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과목이며, 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 등 3개 과목이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부동산중개법인이 있다. 영업범위는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인데 대하여, 중개인은 자격미취득중개업자...
- 시대 :
- 현대
- 성격 :
- 개념 용어
- 유형 :
- 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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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약속 등에 따른 우리말, 비행기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6월 2일 초대형 여객기 A380이 도입되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지방세법에 항공기의 재산세는 '정치장(항공기 등록지로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A380은 한 대 가격이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