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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법인세 ・ 소득세 ・ 관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사업소득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종류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각종 부담금 신탁부금·공제부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각종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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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年金制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보험제도, 급여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3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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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육영회 己未育英會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1920년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1921년 이후에는 육영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지 못하였다. 기능과 역할 기미육영회는 회원 부담금으로 국내 및 국외로 유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장차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매년 10명씩 유학생을 선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차 유학생...
- 시대 :
- 근대/일제강점기
- 설립 :
- 1919년 11월
- 성격 :
- 장학재단
- 유형 :
- 단체
- 해체 :
- 1921년
- 설립자 :
- 안희제 등 백산상회 관계자, 부산 경남지역 유지
- 분야 :
- 역사/근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자동차세 自動車稅, Automobile Tax내용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8년(국세), 1976년 12월(지방세)
- 시행처 :
- 대한민국 정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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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장 보칙 등 총 6장 8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