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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學校用地負擔金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개요 공립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를 확보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교육 , 부동산
• 부담금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 판례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결정이 났다. 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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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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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 敎育 政策

  2011년 교육 재정을 위한 법정 전출금 5219억 5200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운영 등 총 31개 사업 추진을 위한 비법정 전출금 322억 8000만 원, 학교 용지 부담금 149억 2600만 원 등 총 569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상생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저소득 계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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