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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호텔의 ‘라마다’는 무슨 뜻일까?, 라마다 亭子, ramadathe ramifications and decided not to do it(그는 그 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The new tax law proved to have many ramifications not foreseen by the lawmakers(새 세법은 입법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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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한다. 세무서별로 1명씩 임명되고 보좌직원도 2~6명씩 배정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복 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기미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고, 세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세처분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령권을 갖는다. 또 내사 사항과 탈세 제보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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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建築物管理臺帳시·군청에 비치되어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가옥대장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 즉, 구청·군청 등이 가옥대장을 마련...
- 시대 :
- 현대
- 성격 :
- 토지문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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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世帶主, Head of household자가 세대주가 된다. 그러나 각종법령에서는 세대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둘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이며, 셋째는 각종통지서의 송달의무이다. 예를 들면, ＜병역법＞(제6조)에 의한 각종통지서 ＜향토예비군설치법＞(제6...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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