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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家庭法院, Family Court하는 특별절차이다. 가사조정을 위하여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및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 시대 :
- 현대
- 성격 :
- 관청, 법률기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7월 31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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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勤務成績評定자가 되고, 그 평정자의 가장 가까운 상급감독자를 확인자로 하여 결국 평정자를 복수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평정자는 실제로 삼중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는 평정척도법·강제배분법·산출기록법·대인...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행정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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