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지방세 地方稅
    이와 함께 1988년 말에는 시·군세였던 마권세(馬權券)를 도세(道稅)로 이관하고 시·군세였던 담배판매세를 폐지하여 특별시·직할시세, 시·군세로서 담배소비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1989년 4월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과세를 하는 종합토지세제를 신설하였다...
    시대 :
    현대
    성격 :
    조세제도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지방세법 地方稅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4장 29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 11개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4개의 목적세, 총15개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행정
  • 탄력관세 彈力關稅, elastic tariff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국내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 12월 26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국세의 경우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적용받는 일부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주세 酒稅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을 가리킨다(주세법 제3·4조). 출고·인수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인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간접소비세로 국세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에 버금가는 세수를 올리고 있다.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세관 稅關, customs office
    항만세관·항공세관 등으로 구별한다. 세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일국의 영토를 관세영역으로 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부과·징수·감면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환급하는 세무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출입...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자, ②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 교육세법 敎育稅法
    등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1년 12월 5일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3조).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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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 地方稅基本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제4조).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한다(제7조).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오키나와 쇼핑 오키나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초밥, 튀김 등 식품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맛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100엔 숍 100엔 숍은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이 108엔(100엔 + 8%의 소비세)이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곳이다. 오키나와 시내나 아메리칸 빌리지 등 번화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시드니에서 쇼핑하기
    도보로 5분,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서큘러 키 지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과 쇼핑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브랜드 제품의 쇼핑과 소비세 환급 시드니 시내 중심에는 피트 스트리트 몰(Pitt St. Mall)과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가 모여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오스트레일리아 출국 30일 전에 한...
  • 담배부담금
    841원으로 올라 큰 폭의 인상을 기록했다.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의 경우 담배 한 갑에는 모두 3종류의 세금과 2종류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이며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이다. 여기에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개별소비세가 신설됐다. 담배의 원재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전매 專賣
    자체로서는 어떠한 국가권력을 발동하지 않으며 개인기업과 동일한 이념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전매사업에서 얻어지는 전매수입은 전매제도의 연혁으로 보면 소비세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나 양자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수익 위주의 전매에서는 다 같이 국고의 수입을 목적으로 설정...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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