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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사업 20일)의 냉각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 법은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노사관계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정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4월 1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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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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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뭉칠 권리가 있다집단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벌이며, 필요한 경우 집단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입니다. 그만큼 '본질적인 권리'라는 뜻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매우 낮습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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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에 관해서 헌법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4월 1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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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8조 日本国憲法第28条등에 관하여 '노동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단체교섭권을 '단체 행동'의 한 예로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석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또 조문에서 '근로자'의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로...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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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선포 國家非常事態宣布, Declaration of a state of nati..언론·출판, 집회·시위, 단체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실상 두 기본권을 봉쇄해 버렸다. 신민당의 특별법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71년 12월 6일
- 성격 :
- 대통령 권한
- 유형 :
- 사건
- 분야 :
- 역사/현대사
- 관련 장소 :
-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