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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0년 > 법령ㆍ자료 >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3조 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衛産業體)에 증사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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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3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심판 > 공무원노동쟁의금지는 헌법과 불합치 법을 정비토록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 하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현행헌법 33조2항은 5공(共)당시의 구(舊)헌법과는 달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있다」며「그러나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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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5년 > 자료편 > 법령ㆍ편람ㆍ자료 > 2006년에 달라지는것 > 노동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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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2004년 초점 > 전공노 총파업과 정부대응 > 공무원노조법 통과 투표,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했지만 전공노가 파업까지 벌이며 요구했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법령과 조례, 예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은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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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7년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전공노 합법화 결의함에 따라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부문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직 모두 합법화됐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법외-법내 노조 여부, 단결권ㆍ단체행동권 제약 등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다 2006년 정부의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 내부 조합원 사이에 팽배해진 합법화 요구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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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5년 > 자료편 > 법령ㆍ편람ㆍ자료 > 2006년에 달라지는것 > 노동 차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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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8년 > 교육 > 기타동향 > 교원노조 합법화 및 전교조 교사복직 단체,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입법체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 ○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 인정, 단체행동권(쟁의행위) 금지, 법령.예산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성실이행 의무 부여 ○ 단결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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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9년 > 교육 > 기타동향 > 교원노조 합법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9년 1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해 7월1일 시행됐다. 법은 교원노조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줬으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한국교원노동조합은 7월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내고 같은달 16일 공동교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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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6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심판 > 노동쟁의조정법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조항 합헌 쟁의가 일어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중재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조 등은 “이 법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과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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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2004년 초점 > 전공노 총파업과 정부대응 > 개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는 11월15일 오전 9시를 기해 공무원노조법에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원천봉쇄와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으로 파업참가율이 기대에 못미치자, 노조는 사흘만에 파업을 자진해 철회했다. 총파업은 사흘 만에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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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5년 > 사회 > 노동 > 공무원노조 합법화 정부는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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