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청부 입법 차명입법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그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청부 입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다. 정부 발의 법안은 입안 이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총 10단계를 거치야 하기 때문에...
  • 국회 내 싱크탱크,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국회 내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란 싱크탱크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지원조직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해 국회의원과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과 정책 개발 역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정지(整枝)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공화국의 출범 이후 전개될 정치의 틀을 강압적으로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두환(全斗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유신헌법에 의거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한국사 , 현대
  •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제정이 진행되었고 그해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 부칙에 의하여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 발전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행정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근로자보호입법 勤勞者保護立法
    때문에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이전부터 행해져왔다. 한국은 1949년 대한민국헌법이 승인한 근로자의 기본권에 입각, 1953년을 전후하여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의원입법 議員立法
    내용 <헌법>상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바, 의원입법은 법률안의 제출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정부제출에 의한 입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출 이후 공포시까지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의원입법이나 정부제출에 의한 입법이나 동일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법률안...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배경·입법 과정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시사용어
  • 입법 청원 立法 請願
    입법 청원은 헌법 2제26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청원권의 일부로서 입법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대 각국 헌법에서 거의 빠짐없이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헌법
  • 화엄경입법계품초 華嚴經入法界品抄, Summary of the Gandhavy..
    서지적 사항 『석교제사제작목록(釋敎諸師製作目錄)』 권3(『대일본불교전서』 불교서적목록 제2) 「화엄종 원효조(華嚴宗元曉條)」에 원효 저술로서 『화엄경입법계품초(華嚴經入法界品抄)』 2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목록으로만 전하는 서적이지만 원효의 화엄 관련 저술 중 『화엄경』의 특정 품을 다룬...
    시대 :
    고대/남북국/통일신라
    저작자 :
    원효(元曉, 617∼686)
    성격 :
    주석서, 불교서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2권
    분야 :
    종교·철학/불교
  • 치안입법 治安立法
    넓은 의미로는 형법을 비롯한 각종 경찰법규 등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입법을 말한다. 세계의 치안입법의 전형은 1878년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진압법이며, 한국에서는 사회안전법(1975. 7. 16, 법률 제2769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60호), 국가보안법(1980...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입법사항 立法事項
    하며,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는 이를 행정명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질 성문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입법기관의 작용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국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제75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입법 예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미리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 제도는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법령에 대한 의사도 수렴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률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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