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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및 변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9월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단 업무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이후 2010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 소속이 되었고, 같은 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림수산 식품 분야 최초로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한국국제시험기관...
- 설립 :
- 2009년 9월
- 소재지 :
- 전라북도 익산시 평등로 457
- 사이트 :
- https://www.fa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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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政府組織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조직을 크게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누고, 지방자치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현재 정부조직은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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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自由貿易協定-移行-關稅法-特例-關-法律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同種)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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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投機地域, Housing Speculation Zone내용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위원장), 건교부 차관(부위원장), 행자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
- 유형 :
- 제도
- 분야 :
- 생활/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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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印紙이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와 벌금 및 과료 · 과태료 · 형사추징금 ·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관리하나 그 업무 중의 일부는 한국은행총재가 위임받아 처리한다. 수입인지에는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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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등과 이와 관련된 사업,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발주기관인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당사자...
- 분류 :
- 프로그램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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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國家-當事者-契約-關-法律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2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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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金融委員會-設置等-關-法律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51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61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65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