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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노무상담,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장이 생기거나 이전한다면 대규모 전근이 발생하기도 하고, 회사의 순환보직 인사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지역으로 전근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구를 보면 앞서 다룬 징계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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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노무상담,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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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무상담,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이 정의는 단순한 낱말풀이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Minimum)을 정한 법입니다. '이것보다 나쁠 수 없다'는 최소한의 강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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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노무상담,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징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나열하자면 경고나 시말서 처분,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의 순입니다. 시말서(始末書)는 말 그대로 일의 시작과 끝을 적은 서면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경위서와 같은 개념인데, 보통은 '반성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시말서를 쓰는 일이 징계의 종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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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노무상담,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시간 외 근로의 종류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로를 하면 원래 받던 임금에 50퍼센트의 할증이 붙은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각 종류의 시간 외 근로가 중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녁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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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근로소득세의 진실많다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만큼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환급액은 월급쟁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보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으로 인해 각종 소득공제 요소들이 세액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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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여성을 보호하는 법들은 크게 '모성을 보호하는 법'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은 생리적으로 남성과 달리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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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노무상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속뜻은 '해고하고 싶다'이겠지만 표현 그대로의 의미는 '사직해달라'는 뜻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나가달라'가 아니라 '나가라'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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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노무상담,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악화 상황에서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회사 자체의 안정성도 그만큼 약해진 상태입니다. 당장은 자신이 해고될 가능성이 적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근로조건이 나빠지거나 또다시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 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높다고 생각되고 이직 등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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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노무상담,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아온 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 역시 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법에서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⑥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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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노무상담 사례,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고요 대체공휴일제도공휴일’이 휴일로 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휴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회사의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다. 홧김에 그 날 나와 일하고 휴일근로수당이라도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2013년 11월 5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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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연봉계약 갱신 시, 작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면서 연봉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봉을 삭감하려 한다고 해서 연봉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면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계약 기간이 동일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갱신권을 사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