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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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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화국 나이지리아의 정치는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종족·종교 간의 고질적인 반목과 이를 배경으로 한 7차례의 군사 쿠데타·부정부패, 인권 유린이라는 질곡을 겪어 왔다.

1979년 나이지리아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

나이지리아 대통령

ⓒ Chatham House / wikipedia | CC BY 2.0

그러나 1983년 12월 모하메드 부하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후 헌법의 일부가 수정 또는 정지되고, 의회는 최고군사평의회로 대체되었다. 이후 최고군사평의회는 1985년 이브라힘 바방기다의 군사 쿠데타 후 군사통치위원회로, 그리고 1993년에는 국가보안위원회로 대체되었다. 바방기다 정권은 민정이양을 약속했으나, 1993년 6월 다수당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민주당 후보 모슈드 아비올라가 58%의 득표로 승리를 거두자 국가보안위원회는 선거를 무효화했다.

그해 11월 사니 아바차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모든 정부기관을 해산했다. 군사정권은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시키고 최고 권력기관으로 임시통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나이지리아의 정치는 1998년 6월 아바차의 갑작스런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압둘살라미 아부바카르 군참모총장이 민주화 일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1999년 2월말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승리를 거두고 1999년 5월 그가 이끄는 민간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행정부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았고,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연방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주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직접 교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제도는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이슬람교도가 많은 북부와 그리스도교도가 많은 남부 사이에서 이 편차가 두드러진다.

현재 관습법과 나이지리아 성문법, 영국법이 통용되고 있다.

관습법은 대개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재하는 부족 법원(즉 일종의 관습법원)에서 적용되지만, 이슬람 법원인 알칼리 법원의 판사(Alkalis)는 이슬람법에 관한 정규 교육을 받는다. 나이지리아 성문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의회는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방·외교·광업 등의 이른바 '독점 입법 사항'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서로 배치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나이지리아 성문법 외에 영국법이 하급법원과 모든 고등법원에서 적용된다. 각 주마다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국민의 보건위생 상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편이다.

주정부 소관인 공공의료·보건 서비스는 대체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품 또한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아직도 말라리아와 각종 수인성 질병, 결핵, 뇌척수막염, 기타 예방 가능한 질병들로 죽어가고 있다. 20세기 말 현재 나이지리아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51세, 여자가 54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공식적으로는 6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일반초등교육(UPE)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교육개발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70∼80년에 크게 높아졌다. 중등학교 취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그것은 중등교육 부문이 UPE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기술인력과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들이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나이지리아 신문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소유이며, 몇몇 민간신문은 개인용이거나 당기관지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는 나이지리아의 확고한 전통으로서, 정부의 검열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또한 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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