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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03 복권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 복권에는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및 <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라 함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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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04 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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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