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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190조 원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이 같은 2009년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2008년의 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입찰기간을 기존의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 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예년의 5~6월에서 4월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소규모사업의 예산 집행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위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각종 국고보조사업 예산이나 지방교부세를 조기에 배정한다. 아울러 지방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업체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지방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 경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2009년 1ㆍ4분기에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도 확대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연간 200억 원 이상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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