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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1950년 7월 이승만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방
  •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권, 戰時作戰統制權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전시 작전권, 혹은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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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작전통제권 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개설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
    시대 :
    현대
    성격 :
    군사제도
    유형 :
    제도
    시행일 :
    1950년 7월 14일
    시행처 :
    연합군사령부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戰時作戰統制權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2020년 기준)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국방
  •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어 전시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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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작전통제권 작통권, 韓國軍作戰統制權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후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에 환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다. 내용 작전통제권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시대 :
    현대
    성격 :
    권한
    유형 :
    제도
    시행일 :
    1994년 12월 1일(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12년 4월 17일(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예정)
    시행처 :
    합참의장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작전통제권 작통권, 作戰統制權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며 작전통제권이 한국의 손에 있지 않았다. 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방
  • 평시작전통제권 평시작통권, 平時作戰統制權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assign)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 서신은 7월 25...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방
  • 작전지휘권 作戰指揮權
    그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44년 만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 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참고문헌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국방
  • 한미연합사령부 ROK-US CFC, 韓美聯合司令部
    사령부는 전시에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변경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양국의 통합 참모진을 구성...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①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방
  • 작계 5015
    작계5015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해 기존 ‘작계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새롭게 수립됐다. 2015년 6월 한-미 군 당국은 새 작전계획인 작계5015를 만들었고, 양국의 합참의장이 서명을 마쳤다. 작계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방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1964년 8월 미국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통킹만 사건 후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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