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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 作戰指揮權1950년 7월 14일자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됨. 개설 6 · 25전쟁 초기에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이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하...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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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작전통제권 작통권, 韓國軍作戰統制權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개설 작전통제는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4년 12월 1일(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12년 4월 17일(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예정)
- 시행처 :
- 합참의장
- 분야 :
- 정치·법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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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는...
- 시대 :
- 현대
- 성격 :
- 군사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0년 7월 14일
- 시행처 :
- 연합군사령부
- 분야 :
- 정치·법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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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 유엔사, UN軍 司令部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자로 서울로 이동하였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 근원이 된 것은 1950년 7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 무초를 통하여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의 작전...
- 시대 :
- 현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역사/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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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통수권 미군 이양에 관한 협정중장에게 한국지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했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UN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는데, 당시 UN군의 중심이 미군이었고 사령관이 맥아더였기 때문에 실제 작전지휘권은 미군에 이양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승만의 공한에는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