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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다른 표기 언어 戰時作戰統制權 동의어 전작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2020년 기준)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이후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한미 양국은 2007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가져오기 위해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마련,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이끄는 군사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전작권 인계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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