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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起訴猶豫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내용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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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起訴猶豫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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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 중지 (관련어 기소 유예) 개구리 소년들아, 응답하라사례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일이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그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어도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물론 납치되었으리라 짐작은 되나 이것도 알 수 없다. 특별 수사본부 김 검사에게 어느 날 결정적인 익명의 전화 제보가 들어왔다. 외딴 산 속에 움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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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 (관련어 기소 유예) 아직 혼이 덜 났는데 용서하다니요?사례 최부람 노인이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온갖 못된 짓만 일삼음은 물론, 나중에는 아버지를 때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혼을 내면 정신차리겠지 하는 생각에, 고민 끝에 아들 녀석을 존속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존속 폭행은 반인륜 사범이라 최 노인의 아들은 즉각 구속되었다. 그러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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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고발 (관련어 기소유예)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피고-피고인-피의자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 항소-상소-상고-항고 • 고발-고소-기소-제소 언뜻 보면 모두 아는 낱말 같다. 그런데 막상 구별해서 설명하려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형 문제로 접근해보자. 다음 사례를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자. A 씨와 B 씨는 직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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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제시하여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한다. 1년에 수만 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실정임을 감안해 검찰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초범이고 상업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만일 기소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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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善導條件附起訴猶豫制度)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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