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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略式起訴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하며, 이를 정식 기소절차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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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약식 명령 (관련어 약식 기소) 음란이냐, 예술이냐

  사례 작가 마공수 씨의《사라의 변명》은 대담한 성 묘사와 파격적인 문체로 출간되자마자 화제 속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지검에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최도덕 검사는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읽고는 마공수 씨를 음란 혐의로 전격 소환, 수사, 기소하였다. 다만 마공수 씨가 유명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태그 법
• 기소 (관련어 약식기소) Criminal charge, 訴追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피해자 등이 기소를 하는 사인소추(私人訴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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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국가소추주의, 起訴

  이상의 구금을 포함하면 기소에 의해 심리될 수 있다. 미국에서 기소는 범죄를 고발하는 3가지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나머지는 약식기소(information：정식기소와 유사한 서면고발로서 검찰공무원이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 그리고 소죄(小罪：소절도, 폭행, 기타 경찰상의 단속규칙에 반하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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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起訴, Indictment

  범죄의 시일,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1954년의 제정 「형사소송법」 이래로 지금까지 약식절차를 포함한 정식기소와 관련된 법적 규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즉결심판에관한...

  시대 :

  현대

  성격 :

  소송행위

  유형 :

  제도

  시행일 :

  1954년 9월 23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약식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법원에 기소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한다. 이때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의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약식...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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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 卽決審判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1) 절 차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즉결심판에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기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청구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

  시대 :

  현대

  성격 :

  절차, 법률제도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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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재판권 약식재판권, 卽決裁判權

  밖에 소송가액이 적은 민사소송도 배심 없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의 범죄들은 어느 방식으로나 취급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3개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대부분의 경범죄는 기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법 역시 치안판사의 즉결재판권에 일부 민사소송을 포함시키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중죄와 경죄 felony and misdemeanour

  차이는 중죄로 기소된 자는 시민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범죄는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식기소범죄와 배심 없이 약식으로 심리될 수 있는 약식기소 범죄로 나뉜다. 기소범죄는 반역죄, 기타 중죄, 경죄로 세분된다. 현대법에서 중죄와 경죄의 구별은 과거의 법에 비해 그 중요성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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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법원 星室法院, Court of Star Chamber

  가지는 것이었다. 성실법원은 그다지 엄격한 형식에 구속받지 않았고, 기소나 평결에 있어서도 배심에 의존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 원고의 소장이나 접수된 약식기소(information)에 의거해 판결할 수 있었으며,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이나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선서하도록 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영국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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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구속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할지를 검사가 최종 판단한다는 말이다. 이 단계에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재판을 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가린다...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 소의 취하 nolle prosequi

  원칙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주들에서는 법원의 명령이 재량권에 우선한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취하 신청을 했으나, 후에 새로 정식기소(indictment) 또는 약식기소(information)를 한 경우에 소추(訴追)가 금지되지 않는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는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에 대해 요구한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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