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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敎育法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개설 넓은 의미로 볼 때 교육법이란 한 나라의 교육의 이념, 목적,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과 관련된 법규 모두를 의미한다. 교육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성문법이 미비한 경우 불문법도 가능하다. 성문법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령, 조례와 규칙 등...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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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障碍人等─特殊敎育法등 차별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변천과 현황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법률 제8483호로 공포됨으로서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 제3053호 「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3~17세 특수교육대상...
- 시대 :
- 현대
- 성격 :
- 특수교육법, 법률 제8483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7년 5월 25일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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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平生敎育法개설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1999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법률 제6003호)하여 탄생된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된 법이다. 내용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의 목적, 평생교육 및 관련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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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障碍人等-對-特殊敎育法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4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제공해야 한다(제31조).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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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平生敎育이루어지고 있으며 방계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아무나 설립, 운영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로 인가받은 경우가 아니면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즉, 학교는 법에 따라 그 권위...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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