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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다른 표기 언어 幼兒敎育法

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3장 교직원,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등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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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3장 교직원,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등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제3조).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제5조).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제7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7조).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제18조).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제24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28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변경인가를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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