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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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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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제한 공격 방어 계획 GPALS, 全地球的制限攻擊防禦計劃적의 제한적 ・ 우발적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지상과 우주의 요격 시스템을 조합하여 방위하는 전략.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구상으로서, 우주에서 전 지구를 커버하는 SDI와는 달리 방위 범위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 분야 :
-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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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開發制限區域타계했다. 그 후 두 도시는 건설되어 오늘에 이른다. 2.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변천 영국에서는 1935년 런던도시계획위원회에서 런던 주위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며, 1938년에는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이 제정되었다. 1944년에 아버크롬비(Abercrombie) 교수가 성안한 대런던계획에서는 런던...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지리/인문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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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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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開發制限區域의..매수대상토지’로 규정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16조). 이와 같은 토지매수청구권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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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