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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戒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내용 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계엄법」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최초의 ...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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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전시·사변 따위의 국가비상사태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의 권력 하에 이관하는 이전하는 제도이다. 계엄 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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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과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질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역사적 사건의 순서 4·19혁명(1960) → 10·26 사건(1979) → 12·12 사태(1979) → 5·18 민주화 운동(1980) → 6·10민주 항쟁(1987) → 6·29선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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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非常戒嚴, Emergency Martial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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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law 계엄, 戒厳Martial law is the imposition of the highest-ranking military officer as the military governor or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hus removing all power from the previou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government. It is usually imposed temporarily when the government or civilian...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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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계엄 해제된 타이완타이완의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해 중국 대륙에서 밀려난 지 38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기간 동안 타이완에서는 국민당의 일당 독재 아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도 통제를 받았다. 이후 타이완은 총통 직선제와 복수 정당제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걷는다.
- 시대 :
- 1987년 7월 15일
- 국가/대륙 :
- 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