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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大學校法學硏究所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 법학 분야 중요 문제의 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교류, (3)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4) 학술서·학술지·주석판례집의 간행, (5) 법학교재의 연구·보급, (6) 학술강연회·연구발표회·학술대회의 개최, (7) 연구자료의 수집·활용, (8) 외국법률가의 초빙 및 연구원의 해외...
- 시대 :
- 현대
- 설립 :
- 1961년 4월
- 성격 :
- 연구기관
- 유형 :
- 단체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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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관지 秋官志내용 10권 10책. 필사본.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다.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으며, 1791년 중보했다. 체재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재판에 관한 교지...
- 시대 :
- 조선
- 저작자 :
- 박일원(朴一源)
- 창작/발표시기 :
- 1781년
- 성격 :
- 등록, 형조등록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10권 10책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 소장/전승 :
- 규장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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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일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결정,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결정,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변경, 그밖에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그 심판기능을...
- 설립 :
- 1899년 (평리원)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사이트 :
-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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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이나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혹은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제4조). 상고인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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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 欽欽新書가운데 중요 부분을 요약, 논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될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하였다. 또, 중국 79건, 조선 36건 등 도합 115건의 판례가 분류, 소개되어 있다. ＜비상전초＞에는 살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 시대 :
- 조선
- 저작자 :
- 정약용(丁若鏞)
- 창작/발표시기 :
- 1822년
- 성격 :
- 법제서, 형법서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30권 10책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