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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不文法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비제 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습법이나 판례법, 조리 등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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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law 불문법, 不文法An oral law is a code of conduct in use in a given culture, religion or community application, by which a body of rules of human behaviour is transmitted by oral tradition and effectively respected, or the single rule that is orally transmitted.Many cultures have an oral law, while most contempor...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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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敎育法목적,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과 관련된 법규 모두를 의미한다. 교육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성문법이 미비한 경우 불문법도 가능하다. 성문법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령,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 등이 있다. 불문법으로는 관습법이나 판례 등이 있다. 좁은...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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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慣習法내용 특정한 형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실질적 행위규범으로서 판례법이나 헌법적 습률과 더불어 전형적인 불문법이다. 법의 형식적 발달이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진화되었듯이 성문법이 발달되기 전에는 대부분 관습법의 형태로 규율되었으나 시대의 진전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이 좁혀졌다. 그러나 성문법이 모든 사회...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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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시 Albert Venn Dicey헌법학 개론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1885)은 영국 헌법의 일부로 간주될 정도의 명저로, 여러 성문법과 불문법을 결합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 영국은 물론 미국의 입헌제에 대한 온갖 지식을 쏟아부었다. 다이시는 옥스퍼드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했고(1882~1909), 런던의...
- 출생 :
- 1835. 2. 4, 영국 레스터셔 루터워스 근처
- 사망 :
- 1922. 4. 7, 옥스퍼드
- 국적 :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