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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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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면 대사, 一般赦免

  완전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전과를 지우고 자격상실과 기타의 불명예를 모두 소멸시키므로, 사면된 자는 그 이후 자신을 전과자로 취급하는 모든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면을 받으면 전과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실조차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주별로 차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시사용어 , 일반상식 , 헌법
• 베벨 August Bebel

  기간 동안 모두 5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의 죄목은 '국가에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 죄', '불경죄', '비스마르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연방의회의 명예훼손' 등 가벼운 것이었다. 선고를 받을 때마다 그의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당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을 부담해줄 뿐이었고 제국...

  출생 :

  1840. 2. 22, 쾰른 근처 도이츠

  사망 :

  1913. 8. 13, 스위스 파수크

  국적 :

  독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악성 댓글 Flaming (Internet), フレーミング (ネット用語)

  험담을 하는 범죄를 뜻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또는 형법 모욕죄에 의해 최대 징역형에 처벌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국에 비해 악플을 선호하는 편이다.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논리적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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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있을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떤 권리에서 출발했는가?

  프라이버시권이 갖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 공공 또는 일반적인 이익에 관한 사항의 공표는 막지 못한다, ② 그 공개가 문서나 구두에 속한 명예훼손의 법에 따라 면책이 인정된 표현이 될 상황 아래서 행해진 경우에는 사적인 것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 관한 공개도 금하지 못한다, ③ 프라이버시권은 실해...

  도서 미디어 법과 윤리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94·763조).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94조). 예컨대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을 둠으로써 원상회복주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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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광고 게재명령권

  배상에 의한 보상 이외에도 사과 광고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제하는 것이 사과 광고 게재명령권이다. 이 권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의의가 있으나 19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헌법...

  도서 광고사전 | 태그 광고
•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대통령인 피해자(이명박)를 비방하는 거짓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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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퓌스 Alfred Dreyfus

  탄원서에 약 3,000명이 서명했고 여기에는 아나톨 프랑스, 마르셀 프루스트 등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졸라에 대한 재판은 1898년 2월 7일 시작되었고, 명예훼손죄로 1년간의 징역형과 벌금 3,000프랑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1898~99년에 드레퓌스파는 커다란 힘을 얻었다. 앙리 소령이 자기가 문서를 위조했음을...

  출생 :

  1859. 10. 19, 프랑스 뮐루즈

  사망 :

  1935. 7. 12, 파리

  국적 :

  프랑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0. 2. 자...

  분류 :

  저작인격권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중상 및 비방 금지법 讒謗律

  원어 발음은 '잔보우리츠', 메이지 8년인 1875년 6월 28일 태정관 포고 제 110호)는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 한 태정관 포고이다. 메이지 8년 (1875년)에 성립. 메이지 13년 ] ) 제정에 따라 소멸했다. 전체 여덟 개 조로 이루어지며, 제 1조에서 아래와 같이 쓰여진 것처럼 사실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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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배제청구권은’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크게 위축시킬까?, 언론중재위원회 言論仲裁委員會

  피키캐스트 등의 유사 뉴스 서비스 사이트 등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위가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조항 신설이다. 침해배제청구권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이뤄진 인터넷 기사에 대해 기사 수정 및 보완, 삭제, 게시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사 삭제 청구는 △ 허위...

  도서 미디어 법과 윤리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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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반달리즘 Cyber vandalism

  약탈하는 행위를 뜻하며, 5세기 초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로마에 이르는 지역의 문화를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약탈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익명성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고 공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사이버 상의 질서를 헤치는 행위 등이 사이버 반달리즘에 포함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시사용어 , 문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