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조건

일반사면의 대상은 어느 한 시점까지 일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다(<사면법> 제3조). 일반사면을 받기 위한 개인적인 조건은 따로 없다. 일반사면은 죄나 또는 형벌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대부분 소액 전과 등 생계형 범죄,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범죄를 사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거나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대해서도 <사면법>에 있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4조).

김영삼 대통령 일반사면령 공포안 서명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반사면령 공포안에 서명하고있다.

ⓒ 연합뉴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상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은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면의 대상 죄목을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일반사면은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

특별사면과의 차이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뜻하는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다. 일반사면은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시점 이전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된다. 특별사면은 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역사적 사례

형법상 사면권은 통상 국가의 최고 행정권자에게 있다. 하지만 일반사면의 경우는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면이 법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면에는 완전사면과 조건부사면이 있다. 조건부사면은 사면의 효력이 범죄자에 의한 조건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사형선고의 감형과 같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법역에서는 완전사면의 효력이 불분명하다. 영국에서 완전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전과를 지우고 자격상실과 기타의 불명예를 모두 소멸시키므로, 사면된 자는 그 이후 자신을 전과자로 취급하는 모든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면을 받으면 전과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실조차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면이 공직참여에 대한 자격상실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며, 사면받은 자는 그후에도 특정 회사나 전문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1865년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미국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몇몇을 제외한 모든 남부연합 지지자(Confederates)에 대하여 전면적 사면을 허용하는 포고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을 기준으로 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십여 년 간 이루어진 사면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 경범죄 등 죄목에 기반을 두기는 했으나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의 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지난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