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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권 團結權, right to organize
    단결권은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 조직화된 이해의 대립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결권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 상호간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는 단결방어적 견지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 세계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世界 勞動者의 날
    제정 이유 노동자들의 권리를 책임지고 복지를 향상시켜 정당한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자의 공헌을 치하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간적인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념하는 날이다. 역사와 법적 근거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주관처 :
    고용노동부
    날짜 :
    매년 5월 1일
  • 인사이동 관련 노무상담, 대기발령은 무엇인가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입니다.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기발령을 내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징계 처분을 하기 전 징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나 직무 변동 과정에서 부여할 보직이 마땅치 않을 때, 정리해고 과정에서 잉여...
  • 세액공제 稅額控除, tax credits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배당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산층 이하 소득층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사업소득세액공제, 근거과세를 유도하고 세정협력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밖에 저축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근로자 노무상담, 누가 사용자인가요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모든 법은 그...
  • 임금 관련 노무상담,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쳐야 한다고 조언해줘야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수당으로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각각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쉽습니다. 최소한 이런...
  • 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는 금지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얼마 후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명확한 부당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사전'에 휴가 기간을 정하고 사용합니다...
  • 임금 관련 노무상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통상임금'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노무상담,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물론 다음 해 2019년 1월 1일이 되면 정상적으로 15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갑돌 씨는 입사일이 2017년 9월 1일이므로 연차 가불 규정이 삭제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되기까지 매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입사 후 1년이 되었을 때 받는 15일의 기본 연차에서 공제되지...
  • 타임오프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time-off制)란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 근로장려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기준법 勤勞基準法,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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