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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行政诉讼, administrative litigation186조에 규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특허취소 신청서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 등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만이 특허소송 사건이 되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한 소송은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이 됨.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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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警察, police진척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찰관계법령의 통폐합과 함께 1953년 12월「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경찰직무의 표준을 규정하였다. 1954년 4월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을 제정하고, 일제강점기의 「경찰법처벌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55년 4월 「경찰순열규정(警察巡閱...
- 시대 :
- 현대
- 성격 :
- 행정조직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894년(고종 31) 7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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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地方自治단체의 하급행정구역(구 · 동 · 이) 및 중앙정부의 일선기관(경찰서 · 소방서)에 관한 사항까지 일괄 규정하였으므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 즉 지방행정조직법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서울특별시에서 읍 · 면에 이르기...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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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行政法院내용 1998년 2월까지는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에 불복하는 소의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하였다. 즉 행정심판과정 자체를 법원의 제1심으로 보고 이에...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원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8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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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정변 이후 그 중요한 부분이 거의 효력이 정지된 채 4반세기 이상을 동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 동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산을 비롯한 각 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 적용되어왔다. 한편, 지방자치의 상징...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9년 8월 15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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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지분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법 제39조 제1항). 넷째, 조세불복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청구기간과 균형을 맞춤(법 제55조·제56조·제60조·제61조 및 제68호). 다섯째, 국제심판소장의 자격요건을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4년 12월 21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