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형법 각칙,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생활 무능력자의 겨울나기상태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유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공무원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판례에 의하면 입학 고사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알고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
형법 총칙, 결과적 가중범 향토애가 유죄사례 자유공화국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민주수호당 박유식 후보와 민주만세당 박달변 후보의 접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양 박전'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둘 이상만 모이면 "누가 당선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룡이는 "누가 뭐라 캐도 박유식 후보가 당선될 기라"라고 주장했고, 칠복이는 "뭔 말을...
-
형법 각칙, 공문서 위조죄 면허증은 회사에 두고 왔다증명하기 위한 주민 등록증, 면허증, 신분증과 같은 공문서 상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다음 복사하는 경우 이 복사 행위 자체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설과 판례는 문서란 원칙적으로 원본을 말하고 사본이나 등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사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
형법 각칙, 강제 추행죄 强制醜行罪, <독>sexuell Nögung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풀이된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행위자나 대상자의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끌어내린 경우,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
형법 각칙, 주거 침입죄 기왕이면 맞는 열쇠를 주게을 보호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간통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가장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도,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즉 간통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비록 처의 승낙이 있었어도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 타인의...
-
형법 각칙, 불가벌적 사후 행위 현금이 더 좋아이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금 통장을 훔친 절도범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 행위라고 보아야 할까? 학설과 판례는 '사후 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훔친 예금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인장을 위조하는 경우...
-
-
-
-
형사소송법,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라도사례 아사녀가 아사달을 간통죄로 한양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조사를 하던 검사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물증은 없는 데다가 아사녀는 "여자의 육감에 비추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아사달은 "다른 여자의 손도 잡은 일이 없다"고 펄펄 뛰기 때문이다.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
-
형사소송법, 철야 신문 잠 고문을 당했다?사례 대형 범죄 사건이 터지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검찰청 특별 수사부이다. 전도완, 노대우 일당이 대역죄를 범한 사건이 터지자 검찰청에서는 관련자를 모두 소환하여 철야 조사를 벌였다. 전도완이 거사하던 날 군복을 챙겨준 가정부 봉천댁도 내란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소환되어 만 3일간 철야 조사를 받고 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