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위자료 慰藉料, consolation money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신체적 자유를 위법으로 구속시켰으면 그 명예와 신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의견의 발표라든지 특정한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의 침해가 된다. 명예훼손이 될 것인지의 기준은 객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어스킨 Thomas Erskine, 1st Baron Erskine (of Restorm..베일리 대위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그는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의 장래는 보장되었다. 사건의 피고인들은 베일리가 형사상의 명예훼손죄(정확하게는 文書誹毁罪)로 소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어스킨은 베일리의 하급변호인으로 고용되어 탁월한 언변...
- 출생 :
- 1750. 1. 10,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 사망 :
- 1823. 11. 17, 스코틀랜드 린리스고셔 아먼델
- 국적 :
- 잉글랜드, 영국
-
도둑에게도 명예는 있는가?, honor방송사가 어느 범죄자를 FBI 정보원으로 추정하는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 범죄자는 이 뉴스로 인해 감옥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성이 손상을 입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일탈집단에서 명성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적어도 원고가 사는...
-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달렸다. A는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에이치엔과 다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들을 게재했고, 위 게시물들을 방치하거나, 검색서비스로 위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자들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
-
-
-
-
프라이버시 vs 언론 자유 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일부 언론사의 악의적 오보, 인격 살인에 버금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수십 억,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워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일반인들의 관심사인 만큼 어느 정도 공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