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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차임지급청구권이다. 이 권리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권을 갖는다(민법 제628조). 또한 토지임대의 경우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을 위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을 취득한다(제649조). 이외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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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 중 한 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10억 1,000만 명인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하루 20리터의 깨끗한 물을 1킬로미터 내 인근에서 구할 수 없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가정에서만 1인당 하루 물 400리터를 소비하는 미국과 큰 대조를 보인다. 더러운 물과 열악한 위생...

  도서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 태그 경제 , 국제사회
• 죽을 권리 right to die

  미국연방대법원은 1990년 6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헌법상의 권리로서 죽을 권리를 인정했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 7월 현재 41개주에서 안락사법이 제정되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유언 또는 사망희망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소비자 8대 권리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구체화한 권리이다. 1962년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해 세계 소비자 보호법의 기초가 되었던 소비자 보호에 관한 4대 권리를 포함해 8조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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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할 권리 right to repair

  수리할 권리는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손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EU 의회가 2020년 11월 이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세탁기, 냉장고, TV 등 전자기기들의 부품을 사설업체에서도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리점은 최소 10년 동안 제품 수리가...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사회문화/현상 , 법 , 컴퓨터/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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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 right of know

  국민이 모든 정보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과거 언론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스 미디어가 정보전달을 전담하고 있어 국민이 매스 미디어로부터 타인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는 권리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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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인 권리 公的-權利

  인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공적 권리 또는 기본이라고 한다. 공적 권리(기본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공권의 경우 형벌권, 재정권, 경찰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일반상식
• 권리 침해 權利侵害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 권리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국가 조직이 짜여 있지 않았던 고대에는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근대국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버지니아 권리선언 버지니아 권리 장전, Virginia Declaration..

  이것은 15년 뒤 미국 헌법에 추가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모델이 되었다. 주로 조지 메이슨이 작성한 것으로서 아메리카와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폭넓게 읽혀졌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똑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은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고유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연대의 권리

  원래는 공동 소유에 기초한 채권-채무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쓰였던 사법적 개념으로서의 '연대'가 사회적 용어로 재탄생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 격변기의 사회해체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였다. 에밀 뒤르켐은 그의 저서 〈사회분업론〉(1893)을 통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란 용어를 도입했다. 뒤르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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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권리 등록 Registration of Copyright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ㆍ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ㆍ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제...

  분류 :

  저작권 법률용어

  도서 저작권용어사전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납세자권리구제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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