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
- 시대 :
- 현대
- 성격 :
- 헌법기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2년
- 폐지일 :
- 1980년 10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아테네 민주정의 진전기록되어 있지만 그 근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페리클레스를 지목한 다른 전승에 더 신뢰가 간다. 게다가 기원전 457/6년에는 농민층까지 아르콘직에 대한 피선거권이 확대되어 민주화는 한층 더 진전된다. 아르콘직이 권위를 잃으면서, 대신 국정상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10인으로 구성된 장군(스트라테고스)직...
-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해당하는 돈을 내게 하는데, 이를 '추징'이라 한다. 명예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여기서 자격이란 공무원,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과 선거권 ・ 피선거권 등을 말한다. 형법에 나오는 형벌은 총 9가지이다. 제일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이다. 이...
-
뉴질랜드 여성들 세계 최초로 선거권 획득 여성 참정권이 도입되다전체 백인 성인 여성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에 힘입어 여성 선거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여성이 참가한 최초의 총선거가 치러진다. 여성의 피선거권은 1919년에 인정된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전 세계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에 중요한 자극과 계기가 된다. 참조
- 시대 :
- 1893년 9월 19일
- 국가/대륙 :
- 아메리카
-
발라게르 Joaquín (Vidella) Balaguer (y Ricardo)의혹 등으로 인기가 실추되었다. 그는 197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실베스트레 안토니오 구스만에게 패배했다. 이때의 선거는 1966년 선거 이래 주요야당의 피선거권을 허용한 최초의 선거였다. 1982년의 선거에서도 패배했으나 1986년 거의 맹인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발라게르는 〈도미니카의 현실 La...
- 출생 :
- 1907. 9. 1, 도미니카 공화국 비야비소노
- 사망 :
- 2002. 7. 14,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 국적 :
- 도미니카 공화국
-
자격정지 資格停止정지가 있다. 당연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선고정지란 판결의 선고로써 앞에서 기재한 자격과 법인의 이사...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禁治産者), 被成年後見人때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와 더불어 각종 선거권 · 피선거권 등 공민권의 제한을 받으며, 의사 · 변호사 · 교원 등의 자격을 취득할 때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게...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국민의회의 개혁과 헌법제정아니라, 시민의 참정권을 분류하여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차별한 것에 있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납세할 수 있는 부유한 계층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는데 그 수는 약 400만 명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400만 명의 시민은 1차 선거에만 참여할 자격이 있었고, 관리와 법관, 의원을 선출할 2차 선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