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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非常措置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 ·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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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선포했으며,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제도를 확중하고 4월 1일부터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자비부담으로 2주간의 격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
- 분류 :
- 호흡기 증후군
- 공식명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발생 부위 :
- 폐, 심장, 신장
- 증상 :
- 고열, 근육통, 마른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 진료과 :
-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 관련 질환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급성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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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 MAX의 이륙 금지 조치 보잉 737 MAX의 이륙 금지 조치,..2018년 10월 29일 라이언 에어 610편 추락 사고,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추락 사고로 346명 전원 사망한 이유로 보잉 737 MAX의 이륙 금지 조치를 수행하였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를 수행한 최초의 항공사였다 (3월 10일 발효). 3월 11일 중국민용항공국은 MAX의 이륙을 금지시킨...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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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국가 비상 사태 등의 중대한 상황 혹은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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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金融實名制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긴급명령 제12조). 기타 조치사항으로 긴급명령은 중소기업 등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3년 8월 12일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