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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특집 > 광복 50년 주요 사건ㆍ사고 > 1971년~1980년 > 대통령 긴급조치 박(朴) 대통령은 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에서 개헌논의를 금지시키는 한편, 2호에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고, 74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民靑學聯)) 관련활동의 엄단조치를 취했다. 제3호...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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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정치 > 법원 >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 유신시대에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족쇄였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10년 12월 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의 재심 사건에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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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 100대 뉴스 > 7.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강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월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ㆍ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ㆍ김황식ㆍ박일환ㆍ이홍훈...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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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특집 > 광복 50년 주요 사건ㆍ사고 > 1971년~1980년 > 8ㆍ3 긴급조치 정부는 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 기존 경제질서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긴급명령은 ①모든 기업사채의 동결...대출금으로의 일부 전환 ③기업합리화 방안 마련과 세제상의 조치 ④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제의 확충 ⑤재정자금 운용의 신축성을 위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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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특집 > 경제 50년 > 1970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원파동기 > 8ㆍ3 긴급경제조치 정부는 72년 8월 2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8월 3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8ㆍ3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금융경제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을 가져온 강경조치였다. 이 조치의 실시 배경은 주로 6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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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자료 > 연간체결된 주요조약내용 > 한국과 일본간의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①일방제약당사국은 자국의 주변수역에서 승선자가 해난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함 ②양 체약당사국은 긴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제공ㆍ의견교환 및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함 ③타방체약당사국 선박의 긴급피난시 가능한 한 적절한 보호를 행함...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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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특집 > 광복 50년 주요 사건ㆍ사고 > 1971년~1980년 > 민청학련사건 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은 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발표되고 이 긴급조치는 주로 민청학련의 활동규제가 목적이었다. 중앙정보부는 4월 25일 민청학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人革黨) 재건위조직과 재일조총련 및 일본공산당 그리고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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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8년 > 세계 > 세계경제 > 개도국의 경제 > 아시아신흥공업국 및 중국경제 > 일본 경제 야마이치증권（97년11월24일） 등 대형금융기관의 파산이 이어지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금보험 기구는 ‘금융기능 안정화 긴급조치법’에 의거하여 1조8,00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21개 은행의 우선주 및 후순위 채권을 인수（6월22일）하였고 예금보험기구의 기능 확대를 주내용...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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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특집 > 광복 50년 주요 사건ㆍ사고 > 1971년~1980년 > 최규하 대통령 취임 권한대행은 79년 11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 10월 21일 취임했다. 최(崔) 대통령은 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개헌논의 금지, 학생 집단활동 금지, 이에 관한 언론보도 금지)를 각의 의결을 거쳐 8일부터 해제, 유신체제에서 탈피해 새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첫 조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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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3-1. 전기전자 비관세 > 2) 상세 내용 검토(부속서 제5조제2항) • 효과적인 사후시장감시체제(post-market surveillance) 개발을 통해서도 기술, 행정요건 완화 가능성을 검토 마. 예외 및 긴급조치 ▪ 양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자 시험 또는 인증 도입 등 예외조치 가능(부속서 제6조제1항) ※ 요건 : (a) 인간의 건강 및 안전보호에 긴급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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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 제21조 의료기관은 진단과정에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현장소독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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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9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역사 속 오늘 > 12월7일 > 국내 1950 신문기자협회 결성 1979 崔圭夏 대통령:긴급조치9호 해제하고 관련구속자 석방 1996 국제축구연맹(FIFA):2002년 한ㆍ일 월드컵 개막전은 서울, 결승전은 요코하마에서 열기로 결정 2007 충남 태안군 만리포:원유 1만500t 바다 유출, 사상 최악 유류사고 발생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