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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평의회

  1997) 242페이지 도 평의회 의원들은 주민의사를 수렴하거나, 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 정책의 조정, 부지사, 참여관 이하의 업무에 대한 규찰, 각 부서 예산 심의, 도청 참여관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것을 의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 평의회 의원들이 간섭할 수 있는 직책은 도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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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불융자 成功拂融資

  정부 예산 배정에 따라 운용된다. 제도상 감면 신청기한은 따로 없었으나, 2012년 감면 신청 기한이 사업 종료 후 2년으로 규정되었다. 융자 기간은 15년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연차에 걸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사업으로 분류된다. 성공불융자가 제대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시사용어 , 경제
• 미국상원 Senate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법안을 심의·처리하며, 정부기관과 부처들에 대한 일반적 통제권을 행사한다. 중요한 정책분야별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각각 별도의 직원과 예산, 여러 소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중요한 상임위원회로는 세출·재무·행정·외교 위원회가 있다. 비정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미국 , 의회/정당
• 경제기획원 經濟企劃院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투자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차관보 외에 4실·4국·3담당관을 두었으며, 조달청과 조사통계국 및 심의·의결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경제문제를...

  시대 :

  현대

  성격 :

  중앙행정기관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1년 7월 22일

  폐지일 :

  1998년 2월 28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과학기술진흥법 科學技術振興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심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과학기술진흥관계 예산 및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전문적 과제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암관리법 癌管理法

  세워야 한다(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둔다(제6조). 보건...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암 , 법
• 세출 歲出, expenditure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세출은 예산안을 통해 심의·확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세출에는 공무원...국·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을 바탕으로 하므로 예산상 세입·세출은 언제나 같은 액수이다. 세법상 균형예산은 공채를 제외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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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제10조에 따르면 "총회는 헌장이 다루고 있는 영역과 헌장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구들의 권한에 관하여 심의와 권고를...수 있다. 총회는 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한다. 총회의 재정적 권한은 예산과 회원국에 할당된 분담금의 규모를 책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총회는 선출기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기금 fund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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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國立公園, national park

  거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국토건설종합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립공원...보호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 어떤 정부는 공원 관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내여행
• 경찰법 警察法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제3조). 경찰행정에 관해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제5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는 첫째,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경찰법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警察法

  최고 심의 · 의결 기관이다. 넷째, 시 · 도 경찰청장은 자치 경찰사무에 대해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문제점은 시 · 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국가 경찰’이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 · 도지사 소속의 ‘자치 경찰 기구...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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