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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론

임금의 결정을 설명하는 임금의 이론에는 임금생존비설·임금기금설·노동가치설·한계생산력설 등이 있다. 임금생존비설은 임금철칙설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17세기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나온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는 임금으로 자기 및 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생존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임금은 노동력이 생산비, 즉 생존에 필요한 최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금기금설은 임금수준이 임금생존비설에서처럼 생존의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인식됨에 따라 나타난 19세기의 이론으로서,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은 정해져 있고 이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기금은 저축의 증대와 부의 축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나 어느 한 순간에는 이미 사전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임금수취계급은 이 기금을 자기들 사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실질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임금기금을 근로자수로 나눈 것이 임금수준이라는 것이다. 노동가치설은 K. 마르크스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노동력의 가치는 근로자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노동만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고 그때 생산된 총가치는 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것보다 크며, 그 큰 부분을 잉여가치로서 기업가가 수취한다는 착취설을 포함한다. 한계생산력설은 19세기 후반 한계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난 이론으로,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상의 이론들은 각각 시대적으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나 노동시장 사정을 반영하면서 노동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각각 강조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첫째, 노동의 공급사정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노동의 공급이 무제한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리 산업부문에서의 기업별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력의 수요사정으로 각 기업별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높지 않고 또한 사회전체적으로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면 결국 임금은 높게 결정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임금교섭에 있어서 교섭력관계도 임금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조건, 산업의 발전, 기술수준 등이 임금수준을 대체로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임금구조

임금격차

임금격차란 학력별·직종별·산업별·성별·기업규모별로 평균임금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이다. 각 근로자들은 연령·학력·근속년수·지식·기술수준 등의 노동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임금격차문제는 주로 기업규모별 격차에서 비롯되는데, 예컨대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또는 지역에서 인력확보를 위해 타산업이나 타지역에 비해 평균임금을 올림으로써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때 노동시장이 유동적이라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결국 임금격차는 산업이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는 국민경제의 소득분배구조의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인데,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은 커지고 격차가 작아질수록 소득분배구조는 개선된다.

임금체계

임금체계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예컨대 본봉·수당 등의 비중이 어떠한가, 속인급·성과급 임금 등의 비중이 어떠한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임금체계는 임금구성항목의 내용과 비중을 의미할 때와 임금의 결정기준을 의미할 때로 구분지을 수 있다.

전자는 크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임금결정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의 학력·연령·경력·근속년수·가족수 등에 비중을 두는 속인급체계와 담당하는 직무나 직능을 기준으로 하는 직능급체계, 그리고 속인급과 직능급의 양자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종합급체계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