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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의 기본적 요소

인구변화의 영향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인구이동의 3요소에 의해 변화되지만, 세계의 전체인구는 인구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폐쇄적인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인구가 변화된다.

인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3요소는 인구규모와 인구성장률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연령·성비(性比)·인구구성 및 지리적인 분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출생률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원의 가임능력은 실제의 출생률과 구별된다.

가임능력은 순수한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출생률의 경우 1차적으로는 가임능력에 의해 결정되나 사회적·경제적 요인, 문화적 규제 및 피임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가임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출생률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으며, 지난 2세기 동안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50％가량 출생률이 감소되는 경험을 했다. 1960년대에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출생률을 저하시키려는 노력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은 가장 급격하게 출생률이 감소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출생률에 관한 분석은 가임연령, 가임능력수준, 임신 후에 발생하는 자연유산과 사산의 빈도, 출산 직후와 수유에 따르는 일시적인 불임기간 및 폐경기를 맞아 영구적 단산이 시작되는 연령 등 생물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임신이 가능한 초경연령은 영양상태와 건강수준이 개선되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져 13세 전후이다. 유럽과 같이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진 경우에는 초경연령의 저하가 실제적으로 출생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혼연령이 낮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가임기간을 연장시키게 되어 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초경연령과 결혼연령 외에 실제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쓰이는 방법으로는 피임·인공임신중절·단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피임은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사용될 때 90~95％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인구억제방법이다.

사망률

사망이란 개개인으로 볼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를 총괄하면 통계적인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인구집단간의 전반적인 사망률 수준은 출생시 평균기대수명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평균수명). 근대화 이전에는 빈약한 위생시설과 건강관리의 소홀로 출생시 평균기대수명이 25~30세로 매우 낮았으며, 신생아의 20％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30％ 정도는 5세 미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오늘날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평균수명은 약 75세이며, 출생 후 1년 이내의 사망률이 1％ 정도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의 출생시 평균기대수명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55~60세였다. 한편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점차 심화되어 현재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평균기대수명은 78세로 남성보다 7세나 더 높다.

어느 기간 내의 인구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병리학적인 변천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종류와 사망률이 변천해가는 과정을 말한다(역학). 즉 유아의 사망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염병과 기근이 주요사인이 되던 시기에서, 노년층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시기로 변천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변천은 서구 선진공업국가들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보건 시설의 확충과 영양상태의 개선 등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발전보다는 주로 국제적인 재정적 도움으로 진행되는 질병 퇴치 프로그램과 항생의약품의 보급에 기인한다. 그결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빠른 속도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출생 후 1년 이내의 신생아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유아사망률은 전세계적으로 8％(1,000명당 80명)에 이른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유아사망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에서는 유아사망률이 15~20％인 데 비해,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고대 이래 계속되어온 유아살해는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 등과 같은 출산규제 방법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거의 사라지고 있다.

결혼

출생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하나가 결혼과 배우자 상실이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초혼 연령은 17세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유럽 국가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25세로 비교적 높다. 또한 유럽에서 여성의 10％ 정도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결혼을 한다. 20세기에는 사망률 감소를 통해 사별에 의한 출생률 저하의 비율이 감소되었으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출생률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에 동거부부의 비율이 전체부부의 12％에 달했으며, 그결과 혼외 출생아의 비율은 전체출생아 중 약 1/3을 차지했다.

인구이동

인구의 전입이나 전출에 의해서도 인구수가 변화하므로 인구이동 패턴은 인구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렵과 채취에 의존하여 살던 원시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했다. 그결과 인류의 발상지라고 알려진 중부 아프리카에서 세계 전역으로 인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수렵과 채집생활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정착 농업을 하게 되었다. 약 1만 년 전 정착농업이 본격화되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자 인구이동은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BC 4000~3000년경 해양민족과 유목민들에 의해 활발한 인구이동이 전개되었다. 항해기술과 선박건조술의 발달로 해양민족은 원거리 항해와 교역을 하면서 점차 새로운 땅을 개척하거나 식민지화하면서 거주지역을 확대해갔다(범선). 한편 유목민들은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과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바나 지대까지 거주지역을 넓혔다.

한편 서구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연안에서는 분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가 조직화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

BC 2000년경에 주로 정착농경생활을 기초로한 고대 사회간에도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구이동은 주로 정복과 피정복·침략·노예교역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대 그리스를 침략한 도리아인, 게르만족의 대이동, 노르만인들의 영국 정복, 반투족의 아프리카 이동 등이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발달과 급격한 인구증가는 전례없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야기했다.

1840년대말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감자 경작이 실패하여 흉년이 들자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최초로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부와 남부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로 대규모로 이주하여 1880~1910년에 1,700만 명의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서양 대이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국제적인 이동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형태였다.

그밖에 유럽의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미국 시장에 판매한 노예무역, 독일의 나치 지배를 피해 이주해야 했던 유대인들, 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소수민족들, 그리고 영국이 죄수들을 오스트레일리아로 추방한 것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많은 난민들도 이러한 강제이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대규모 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다(도시화).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도시의 인구성장은 도시 환경의 악화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특히 인구증가율이 높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6~7％에 이른다.

자연증가와 인구성장

인구의 자연증가란 1년 동안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말하며, 자연증가율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가리킨다(그림1). 개발도상국의 자연증가율은 대개 2.5％를 나타내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구변화가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할 때 인구성장은 주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

개요

인구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인구의 특성은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분포

인구구조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특성으로, 보통 인구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 분포를 나타낸다. 각 연령층의 인구규모를 막대 그래프 수평축에 나타내는데, 제일 낮은 연령집단을 제일 아래쪽에 표시하고, 남성인구는 왼쪽에, 여성인구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린다. 이와 같이 각 연령등급에 속하는 인구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대체로 피라미드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2는 높은 출생률과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는 멕시코, 낮은 출생률과 매우 느린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예로 든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출생률로, 출생률의 증가나 감소 추세가 인구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일반적인 인구 피라미드 유형을 결정짓는다.

성비

남녀의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생시 성비는 약 105~106으로 남아의 출생수가 여아보다 많다. 그러나 출생 이후부터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아져 출생시 남녀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20세 이후부터는 오히려 여자의 구성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며, 60세 이후의 성비는 60 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지리적 분포와 도시화

일정한 토지가 어떤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인구의 수용능력이 달라지므로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밀도 지수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인구밀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급자족을 위한 농경사회는 복지에 있어서 산업사회에 뒤떨어지게 된다. 한편 농촌에서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이동의 결과 선진공업국가에서는 도시인구비율이 75％를 웃돌며, 도시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 도시화율은 50~60％에 달한다.

반면 최근에 도시화 과정이 시작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농촌사회).

인구이론

맬서스의 인구이론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R. 맬서스는 저서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토지의 인구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차 인구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인구증가 속도가 토지 생산력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구위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구법칙이 존재하는 한 구빈법과 같은 인위적인 정책을 강구하더라도 죄악과 궁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한 도덕적인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통제).

맬서스의 인구이론은 고전경제학자·인구학자·진화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신맬서스주의자들은 인구위기를 방지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저소득층 사람들의 출산을 통제하는 산아조절방안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전개했다.

인구변천이론

인류사회에서 나타나는 출생률의 감소추세를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다윈 학파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출생률의 감소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인구변천이론이다. 이 이론은 지난 2세기에 걸쳐 서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고출생·고사망에서 저출생·저사망으로의 변천을 일반화한 것이다. 특히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의 감소, 자녀양육비의 상승 및 유아사망률의 저하 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천추세를 기술한 것으로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인구추세

개요

세계 인구의 성장추세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약 1만 년 전 세계 인구는 500만 명 정도였으며, 서력기원을 전후하여 약 3억 명에 달했다. 이후 1000년경까지 세계 인구는 중세기의 흑사병과 전쟁 및 각종 재앙 등의 여파로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750년경 세계 인구는 약 8억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그동안 연평균 0.1％라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인구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위생과 공중보건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구의 성장속도가 빨라졌다. 1820년경 약 10억 명에 가까웠던 세계 인구는 약 100년 뒤인 1930년에 2배로 늘어 약 20억 명이 되었으며, 1960년에 약 30억 명, 1974년에 약 40억 명, 1987년에 약 50억 명에 달했다.

1950년대 이후의 개발도상국의 인구성장추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이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의약품의 보급과 위생·공중보건의 향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률이 급속히 저하된 반면, 선진국에서 출생률의 감소를 가져왔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음으로써 출생률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3％라는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점차 감소되어 2~2.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50년대 이후의 선진국의 인구성장추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들에서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나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불과 몇 년 동안만 지속되었을 뿐 1960년대에는 다시 정상수준을 회복했다. 1980년대의 출생률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비의 증가, 바람직한 자녀의 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인구가 점차 정체 또는 감소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

인구성장

한국의 인구성장은 크게 4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고출생·고사망의 유형으로 실질인구성장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즉 출생률은 연평균 4~4.5％로 매우 높았으나 사망률도 3~3.5％로 상당히 높아서 인구가 매우 점진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1910년경의 인구는 1,313만 명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현대의학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보건·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망률이 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초기 인구변천기를 맞게 되었으며, 8·15해방 직전에는 인구가 2,512만 명에 달했다.

그후 해방과 남북한 분단, 6·25전쟁 등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월남하여 남한에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유지된 4~4.5％의 출생률은 전쟁 이후의 출산 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결과 1960년경 인구 자연증가율은 3％에 달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인구성장기 동안 남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 2,499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경제개발계획과 가족계획사업으로 출생률이 점차 감소되어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후기 인구변천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인구억제정책으로 피임법을 도입하여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인구는 증가하여 1970년 3,147만 명에 이르렀다. 출생률의 감소추세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자녀를 적게 가지려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1980년대 초에는 출생률 2~2.3％,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6％로 낮아졌으며, 1980년에는 인구가 3,744만 명에 달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의존 경향이 약화되면서 출생률이 더욱 낮아져 선진국 수준인 0.6~0.7％에 이르렀으며, 자연증가율은 1％ 미만을 나타냈다.

1990년 현재 인구는 4,352만 명인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1년경에 약 5,060만 명의 수준에서 정체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 간의 출생률 감소추세는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여자가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960년에는 6.0이었으나, 1985년에는 1.7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 이전에는 50세 안팎이었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71.3세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75세를 넘게 되었다.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한국의 인구분포는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자연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대량 이동하여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균등한 인구분포현상은 '대도시지역의 과밀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라는 국토공간 구조상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한편 이촌향도 현상의 결과 도시화율은 1960년 35.8％였던 것이 1990년에는 79.4％로 늘어났다.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국 인구의 비중이 1990년에는 42.7％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농촌인구비율이 높았던 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등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1990년 432명/㎢으로 방글라데시·타이완·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그러나 시·도 간의 인구밀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 1만 7,554명/㎢인데 비해 강원도는 94명/㎢으로 서울이 무려 187배나 높은 인구밀도를 보인다.

한편 경지면적당 인구밀도는 1,940명/㎢으로 일본·이집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인구구조

8·15해방 전 성비는 남초현상을 나타냈으나, 그후 점차 성비가 낮아져서 1990년 100.7 : 100으로 대체로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으로의 젊은 연령층의 선별적인 인구전입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인 20~25세 인구집단의 성비는 도시의 경우 90 : 100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190 : 100으로 남초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인구구성은 출생률이 높았던 1960년에는 다산다사형의 전형적인 피라미드 유형의 인구구조였으나, 출생률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방추형의 인구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와 공업도시들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유출로 인해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한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변동되어 핵가족화 현상과 가구원수의 감소 및 단독 가구수 증가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8·15해방 전까지의 인구이동은 주로 정치적·사회적 원인에서 이루어진 국제적인 이동이었다. 그러나 8·15해방 이후 특히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인구이동은 주로 국내이동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현상이 두드러진다.

인구정책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 가족계획사업과 해외이주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당시의 빈곤을 극복하고 실업자의 증가로 악화된 국민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우선적인 방법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되면서 출생률이 크게 감소되어 인구성장률이 둔화되었다. 1960년대말 이래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 지역간에 인구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초래하게 되어 인구분산정책을 수립·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간 인구 및 산업의 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시행되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좀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인구분산정책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