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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외국환이란 국제간의 거래에서 현금수송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지불위탁과 채권양도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모든 외국환 취급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환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항목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거래항목별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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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외국환이란 현금수송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국제간의 거래에서 생긴 대차를 채권양도·지불위탁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한국외환은행을 비롯한 외국환 취급은행들은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환은행의 주요업무로는 외국환의 매입 및 매각, 무역금융, 수출입 신용장의 병행, 대외환거래 계약의 체결, 대외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발급, 외화자금융자, 해외에서의 외화자금보유 등을 취급하고 있다.
종류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갑류와 을류로 구분된다. 갑류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의 매매, 수출입 신용장 개설, 대외 환거래계약의 체결 등 전반적인 국내외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을류 외국환은행은 국내에서만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시키게 되어있는데, 이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라고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특히 미화 2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거래항목별로 지정해야 한다.
01.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02. 해외체재비
08.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국내보수,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09. 거주자의 대북투자
13.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14.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16. 환전영업자
32.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33. 상호계산 실시업체
53.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57.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59.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61. 거주자의 해외예금
6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63.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71.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72.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74. 단체해외여행경비 등
75. 해외이주비
76.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77.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78.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매각
79.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 이하 자본거래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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