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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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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령인 아루바 섬과 옛 식민지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를 포함하여 의회정부 형태를 가진 입헌군주국이다.

세습군주는 국가 수반으로서 주로 의례적 권한을 가진다. 후에 변경 또는 수정된 1814∼15년의 헌법은 양원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스타텐 헤네랄이라는 명칭의 네덜란드 의회는 75명으로 구성된 상원 및 150명으로 구성된 하원으로 이루어진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로 주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더 큰 권한을 갖는 하원의원은 4년 임기로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행정권은 총리가 이끄는 임명된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 사법부는 대법원이 이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며 무장병력의 최대 구성원은 육군이고, 그 다음이 해군과 공군이다. 국가예산의 최대지출은 전체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노령·신체장애·유족 연금, 자녀수당,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특별의료비 지출의 상환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들은 의료수당 및 의료 서비스, 산업재해보상금, 실업수당 등을 받는다. 보건상태는 다른 선진국 수준과 견줄 만하다. 만성적인 주택부족 때문에 정부는 공공 및 민간건축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과 도심지역에서의 임대 규제 등을 포함한 논란이 많은 정책을 실시했다.

국민은 거의 전부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6∼15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체제는 공립과 사립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특정종파에 소속된 사립학교에 다닌다.

고등교육은 국립 및 사립대학교들과 특수공과대학에 의해 제공된다.한편 언론은 그 가짓수가 다양하고 논설이 우수하여 활성화되어 있다. 방송국은 네덜란드방송공사에 의해 운영되며 종교적·정치적·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여러 민간기구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기구들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암스테르담(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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